김태선 의원, '대부업 자기자본 강화' 대표발의

고금리사채업(대부업)들이 관리감독과 제도 부실로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받은 서민들이 더욱 추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패단을 막기 위해 김태선(울산 동구) 민주당 의원이 25일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불법 사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대부업 진입이 너무 쉬운 점을 꼽는다.

자본 요건인 통장 잔액 1000만 원은 등록할 때 한번만 증명하면 이후 출금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다. 일본의 경우 부채를 뺀 순자산액 5000만엔(약 4억 3500만원)이상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영업 중에 이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의 허술하고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해 동일 자본금이 여러 업체를 설립하는데 돌려쓸 수 있다는 지적은 2015년 최소 자본 1000만 원 개정 당시에도 지적됐던 사실이다.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든 부실한 개인 대부업자들이 경영난에 빠지는 경우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한결같은 우려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미등록 불법사채 영업과 불법 고금리 영업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