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기금 총지출 규모 19조1662억원 의결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지자체 포괄보조 이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올해보다 두 배 늘어
전기차 보급 확대 전환지원금 신설 1775억
차세대 전력망'구축, 2171억원 새로 투입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T/F 발족
대기환경 -16.5% , 환경보건·화학 등 하락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과 기금 총지출 규모는 19조1662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규모는 올해보다 9.9% 늘어났다. 이는 전력 발전과 원자력이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증액됐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2026년부터 휘발유 경유차 대신 전기차로 갈아 탈 경우 기존 보조금외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차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원, 버스는 7000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2250만원, 시내버스 2억1000만원, 광역버스 2억6000만원, 트럭 2억5000만원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도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난다. 먼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신설했다.  2026년 첫 해만 1775억원 대로 책정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반드시 함께 가야할 RE100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가속화가 붙는다. 이를 위해 분산전원을 제어하는 '차세대 전력망'구축에 2171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앞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9월 발표된 당초 정부안보다 379억원이 늘었다. 대표 항목을 보면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 975억원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설비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118억원이 투입된다.

실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난방전기화 55억 원, 홍수·가뭄 대응 도시침수 예보 25억원 등 정부안보다 총 2679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방식(이차보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281억원으로 수평선을 달리게 됐다. 제주도 가파도 RE100 마을조성 사업을 원래보다 늘어난 2개년 계획으로 수정해서 140억원 등에서 정부안보다 총 2300억원 감액됐다.

이와 같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된 큰 카테고리에서 에너지부문 36.4%, 폐기물 자원순환 14.8%, 자연환경 13.5%, 물관리 12%, 환경·에너지일반 11.2% 순으로 몸집이 커졌다. 반면 줄어든 예산을 대기환경 -16.5% , 환경보건·화학 -0.9%, 기후·탈탄소 -0.2%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이 소폭 줄었다 .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드라이브 정책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이행을 위한 탄력을 받게 됐다.

속도감있게 밀어붙이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에 2171억원도 주목할 대목이다. 관련 중소기업 스타트업 청년 창업에도 고무적인 작동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전 및 발전 5개사의 영역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372억원,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에 120억원,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 송배전 감시해석(관찰·진단) 기술개발에 74억원 등이 투입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도 6480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98.6%까지 껑충 뛰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은 "현 정부에서 예산의 폭은 나눔으로 배정해 다행스럽다."며 "상임위별 확보한 지역예산과 함께 가뭄, 집중호우, 특히 물산업분야에 지자체의 필요한 예산편성에 목말라 있어 추경예산을 통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2026년도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 확충,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중 상당부분이 국민 체감형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은 더욱 짜임새있고 현장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까지 신속하게 안전장치에 예산을 높인다.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맨홀추락방지 시설(20.7만개) 설치도 신규 추진한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확대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강화한다.

녹조 오염원 관리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간 사업이 부진했던 취수장과 양수장 시설개선도 가속화한다. 

올 여름 강릉 식수난 사태에 위기감도 커졌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강원·영동지역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지하수 저류댐 설계 및 관련 기술개발 사업 투자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역청,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긴밀한 정책실행을 위해 장기간 지속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학에 기반하며,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공존사회 구축도 집중한다.

사회적 참사였던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했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하고, 훼손지 생태복원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항국가습지 복원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도 확대한다.

올해 10월 24번째로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34억 원도 신규 편성한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대비 각각 17.8%, 37.1%가 증가한 1조 1168억 원, 1조 2686억 원으로 확대한다.

앞서 3일과 4일 김 장관은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및 업계가 참여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T/F 발족'에 참석했다. 4일 'World Hydrogen Expo'에 개막식에 참석하고 현장 투어를 통해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현대차그룹, 3M, HD현대중공업, 코오롱 등 부스를 둘려봤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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