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기후악당 대선후보를 찾아라"

20대 대선이 불과 40여일 남았다. 특히 역대 대통령 선거보다 이번은 기후대선으로 '기후위기' 언급이 많아진 것 분명하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에서 평가는 유력 후보들의 정책 공약은 진정성에 대한 미숙하다고 미온적이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고 반대로 기후 정책도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금까지 후보로 나선 8명에게 정책질의를 발송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보들의 기후정책을 평가 작업을 했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기후위기 문제의식 없는 저질 막장 대선에 대한 총평과 함께 주요 후보들의 기후정책 낙제점, 탈원전, 탈석탄, 신공항 찬반 결과, 기후악당 후보로 낙인찍힌 3명에 대한 경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기후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총평을 통해 각 후보들이 기후정책을 적극 피력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대답 수준이다고 밝혔다. 

정의당처럼 기후위기를 제 1 의제로 내세운 경우도 있으나, 여론조사 1~3위권 후보들에게 대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에 큰 관심을 갖고 후보 선택을 고민하고 있음에도, 대선 구도와 분위기가 가십성 이슈 공방 위주의 혐오 대선으로 흐르면서 유권자의 선택에서 기후정책이 핵심적 기준이 되거나 세부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20대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정치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대선 이후에도 기후위기 대응은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므로, 이번 대선이 기후의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풍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든 노력이 쏟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별 약평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 고속도로를 대표 정책으로 포함, 탈탄소 산업전환이나 RE100 산단 등 대부분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연속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부분 지원과 개발 중심이며, 과감하게 중단하거나 규제를 하겠다는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핵발전 활용, SMR 개발 등 탈핵정책 철회를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말고는 구체적인 탄소 감축 방안이 모호했다. 안철수 후보의 한미원자력협정 강화를 통한 파이로프로세싱 활용은 현실성이 의심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50% 이상 감축, 석탄화력과 내연기관차 중단 등 감축과 전환 목표 상향에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1가구 1태양광, 녹색교통체계 구축, 농산어촌 녹색대전환 등 큰 방향의 기후정책이 확인됐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상당히 촘촘한 기후정책을 제시했다. 국가와 공공이 책임지는 에너지 시스템을 강조하고,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기후대응과 재생에너지 남북 협력을 제안했다.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는 탄소세와 연동한 기본소득, 그린뉴딜 기금의 투자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등 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기후정책을 보여줬다.

사회주의 공동투쟁본부의 이백윤 후보는 재벌이 만든 기술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생산과정의 탄소배출 직접 규제와 기후정의 권력의 재구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에서도 기후정책으로 강조되는 발언은 찾기 어려웠다.

핵심 이슈에 대한 찬반 결과와 평가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찬성한다고는 하지만 모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핵발전도 신한울 3,4는 국민 여론 고려, SMR은 연구개발은 필요하다고 밝혔고, 석탄화력도 민자사업이라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답했다. 신공항도 지방 발전 등의 이유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탄소중립 공항을 언급했지만 현실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답변서는 안 보냈지만, 그동안 발언들을 볼 때 세 가지 이슈 모두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핵발전 이용 의지가 강력하고, 석탄발전도 폐쇄 보다는 배기가스 제로 장치 이용을 말했다. 신공항도 주민과의 소통 속에서 검토하겠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김재연 오준호 이백윤 후보는 모두 탈핵 지속, 조기 탈석탄, 신공항 중단에 동의했다.

이 세 핵심 이슈에 대해 후보들은 유권자의 판단의 기준이 될 정도로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에서 선두권 후보들이 미온적이거나 대부분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음이 확인됐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해 12월 10일, 500여 명의 온라인투표와 현장심사를 통해 10개의 기후대선 대표정책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기후정의에 입각 책임과 피해 불평등 해결하기 위한 정책 ▲시장과 기술 중심 성장중심주의 넘어서기 위한 정책 ▲사회경제체제 전반적인 변화 물꼬 틀 수 있는 정책 ▲노동자, 농민, 여성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 가져올 정책 ▲대다수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당연한 요구 5개'와 '새롭고 과감한 요구 5개'로 제시된다.
 

당연한 요구 5개는 ▲기후악당 국가의 오명, 기만적인 감축 시나리오는 이제 그만 ▲기후정의 하랬지, 누가 녹색성장 계속 법 만들래? ▲에너지전환 분명한 목표와 정의로운 방식으로 ▲기후위기 가속화 하는 토건 프로젝트 전면 중단 ▲기후위기 앞에서 공공성 확보는 필수를 요청했다.

새로운 요구 5개는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주 4일제와 에너지 휴가제 도입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 과감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위한 정부조직 개편 ▲정의로운 기후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