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부터 생활쓰레기 어디로, 수도권 주민 갈등?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3-07-06 16:08:50

고양시,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공청회
6일 고양시청 문예회관, 주민 등 300여명 참여
'폐기물관리법' 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동환 시장 "결국 어딘가 설치해야 하지 않나"
김영식 시의장 "주민 80% 동의, 의회서 결정권"
입지선정 기준, 경제성, 여론 등 6개항 제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후 24년 4월 결정 착공 25년
감량화, 무해화 목표 친환경 소각장 건립 밝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고양시, 고양시정연구원이 마련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에 대한 처음으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6일 시 문예회관에서 이동환 시장, 김영식 시의장, 시도의원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놓고 매립할 지 자원화할 지 시설 건립은 시대적인 일"이라며 "오늘 공청회는 좋은 혜안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하루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고민할 때"라면서 "그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보내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백석동 소각장은 300톤이지만, 하루 배출되는 쓰레기량은 600톤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미 과포화상태에 도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26년부터 생활쓰레기는 직매립 금지돼 반입을 할 수 없다. 수도권 경우 서울시를 비롯해 고양시는 물론 파주시, 멀리 전남 목포시, 경남 김해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소각시설에 대한 별도의 신축이나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양시 경우 지난해부터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창릉신도시 완전 입주가 마무리되는 2028년 이후 대비한 시는 1일 630톤 규모의 소각장, 1일 14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복합기능으로 조성해야 한다.


문제는 소각장을 어느 동네에 세울지가 관건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 부분을 의식하고 "다소 늦은 논의지만, 그간 인구증가로 처리방안을 찾아야 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걸로 알고 있다."며 "입지는 공모를 통해서 받은 만큼 시의 역할(공정성 훼손 방지 차원)은 없었고 주민 동의 관련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동의는 의무사항인지 반대주민들에게 되물고 "결국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하고 우리가 배출되는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시민들을 향해 강조하고 기피시설에 대한 주변 환경과 이미지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입지선정위를 통해 최종 입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영식 고양시의장은 "백석동은 환경에너지 시설로 불리고, 오늘 공청회에서 언급할 소각장은 자원그린에너지파크로 행정적 명칭부터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의원 시절 소각장 설치 반대를 주장해온 점을 언급하면서, 당시 스토커방식의 소각로는 일년 중 2~3개월을 멈췄다고 기술적인 결합을 꺼냈다. 요진와이시티 옆에 가동중인 백석동 소각장은 법적 내구 수명은 7년 남은 상태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소각장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간 소각장 공동 운영을 놓고 고양시, 파주시는 사전논의도 있었지만, 현재로는 대화가 중단됐고 결국 양 시는 따로 소각장 건립을 추진중이다.


그는 "다만 소각장은 설치돼야 할 상황에서 충분히 전문가와 주민들의 80% 동의가 따라줘야 한다."라면서 "모든 결정권은 의회가 있는 만큼, 지역의원들과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고양시 자원순환과장은 "그간 입지 후보지를 모두 13곳에 정했다."며 "이중 입지 선정은 주민, 전문가 등 총 17명 선정위원회 구성으로 공청회 등을 걸쳐 결정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최대 관심사인 입지선정 기준은 ▲최단기간 가능지역 ▲경제적 건설방식 채택 가능 ▲교통혼잡 적은 지역 ▲지역민 여론 ▲토지 이용 제한 최소화 지역 등 6개항을 제시했다. 시는 친환경 소각장, 탄소중립 소각장, 랜드마크 조성을 키워드로 기술력이 좋다고 덧붙었다.


향후 일정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 후 2024년 4월 입지 결정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5년 10월 쯤으로 잡혀 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국내외 소각장 현황과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 자료에는 일본,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프랑스 현지 소각장의 모습과 주민, 관광객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고양시는 하남 유니온 파크를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지역주민들간의 소통이 원활한 가운데 하루 48톤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니온 파크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가동중 발생할 악취 차단으로 통해 주민중심의 프로그램 개설해 큰 호응을 얻어 가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했다.

기술 소개에서 (주)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는 자원그린에너지파크 복합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적합성, 기술적인 핵심, 조성배경의 청사진 등을 발표했다.

그는 "소각장 건립에는 감량화, 무해화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며 "과거에는 유해성 시설이 앞으로는 친환경 소각장으로 건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각시설에 대한 편견과 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 시의 역할과 소통과 공감은 주민들에게 좋은 편의시설로 평가받고 누리는 혜택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소각장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며 서울 강남, 양천 목동 소각장은 아파트 담 하나 사이 위치한 점도 있다."고 어필했다.

소각시설 가동으로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생각과 우려와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는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서울보다 제주도보다 다이옥신 배출량은 반 이상 적게 배출된다고 자료를 공개했다.


고양시 자원그린에너지파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보다 강화된 성능 보증으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소각시설은 172개소가 가동중이다. 그는 "우린 안돼, 이런 생각은 안하셔도 된다."고 말하면서 세워질 시설은 전처리과정을 걸쳐 재활용으로 재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각시설 시스템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 및 고도화 설비로 환경오염방지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최익훈 연새대 교수 좌장으로, 환경부 부이사관 출신 명노일 박사, 박정수, 임지열 연구원, 환경운동본부 정책국장 최경식, 이종명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반대측 주민들은 공청회장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반대 구호를 외쳤고, 공청회 시작하면서 시장의 발언을 중간중간 끊으면서 우리 마을은 안된다는 항의성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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