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금지, 민간소각장 국민시설 확인
수도권 소재 쓰레기 처리 민간소각시설
우려한 고가 처리비 및 처리 거부 없어
반입·소각, 오염물질 이중삼중 필터링
폐기물 처리비 공공소각장 보다 저렴
처리 지연·반입 혼선 등도 일체 없어
김형순 이사장 "민간소각업 숙명 책무"

민간소각장에 대한 불편한 오해를 불신시키기 위한 현장을 찾아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 2026년도 정한 자원순환경제의 궁극적인 목표실현은 경제성, 편리성, 공공재의 기능까지 한 눈으로 확인이 필요했다. '열적 재활용'의 중심인 민간소각장(시설)은 어떨까?

수도권직매립금지 시행 이후 2월 기준으로 공공소각장 처리비는 톤당, 소각재 처리비는 민간시설보다 낮다. 그만큼 가격대비 효율성에서 압도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도권직매립금지 이후, 시민들이 우려하는 쓰레기 대란과 탈 수도권으로 가는 역효과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달리, 민간소각업계도 공공성이 적극 동참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일부가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리는 3부담(지역, 환경, 처리비) 등에 압박이 있었다. 그러나 직접 민간소각장 현장을 스케치한 한 결과, 우려와 불신,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에 업그레이드로 재탄생을 목격했다.

공공소각장 신설·증설 완성시까지 대안

역시 경제성에서 민간소각장은 공공소각장보다 앞섰다. 저렴한 처리비와 수준 높은 관리·설비 운영시스템까지 직매립금지 폐기물을 시민단체, 정부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안정적으로 처리됐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4일, 수도권 소재 조합원 생활폐기물 처리현장을 언론에 첫 공개했다. 

직매립금지 시행 2월째, '발생지처리 원칙'을 요구하는 강원 충청권에서 따가운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물론 민간소각시설도 폐기물 처리와 경영 전반 리스크까지 안고 국가 자원순환경제 정책이 기여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현장에서 본 소각업체는 하루 100여 톤의 폐기물 처리능력을 갖췄다.

자원순환의 방점은 24시간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태운다는 개념이 아닌 스팀·온수 등 소각열에너지를 인근 산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이 부분에서 에너지효율원을 부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연간 918만Gcal의 소각열 에너지를 생산, 이중 631만Gcal를 인근 산업체와 지역난방 등에 공급하는 자원회수시설로 완전히 전환됐다. 

해당 업체는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유입되는 연간 1만 톤 가량의 생활쓰레기를 처리중이다.

조달청 나라장터의 민간소각위탁 입찰정보를 보면, 정확하게 제시하게 민간소각장의 운영면에서 앞섰다. 

수도권 소재 민간소각장 기술책임자는 "소각재 처리비까지 용역비에 포함돼 비용 측면에서 민간소각시설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시도 지자체는  직매립금지를 대비해 27개 공공소각장 신설·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6.3지방선거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산업체에 '에너지 허브'역할 수행

최근까지 착공한 경기도 지자체중 성남시와 옹진군 2곳에 불과하다. 사실상, 공공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의 한계로 노출되면서, 지자체들은 선택지는 민간위탁으로 갈수 밖에 없다.

현장에서 민간소각업계 대표는 "가격 경쟁력이나 적정처리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지에서 영리목적보단 사회적 공공성에 먼저 내밀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민간소각업계 위탁시 처리비 문제와 처리거부 발생, 오염물질 관리 부실 등을 우려했다. 현장에서 본 민간소각시설은 시민들이 놓치고 있었던 오염도가 매우 높은 산업폐기물을 처리 시설이나 악명 높은 시멘트제조업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에서부터 질적으로 달랐다. 

해당 시설책임자는 "우리 민간소각장을 태우는 시설로 보면 안된다."며 "폐기물의 반입, 보관, 처리 및 오염물질 관리기준은 까다롭고 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모니터링한 굴똑배출허용기준(TMS)은 훨씬 강화돼 있다."고 밝혔다. 

현장 브리핑에서 업계 대표는 "국내 최초로 AI기술을 도입해, TMS 허용기준을 더 철저하게 준수하고 동시에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86%)까지 획득했다."고 소개했다.

민간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먼지, 염화수소(HCl),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등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한 법정 관리대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물질 특성에 맞는 집진시설, 탈질(SCR,SNCR)·탈황(SDR)설비까지 총 4단계까지 걸려내 대기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허가조건에 따라 이외 추가적인 방지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민간소각시설의 설비불신을 없애기 위해 TMS로 통해 나온 배출농도값은 해당업체는 아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시스템화돼 있다.

'열적 재활용 민간소각' 국민편의 제공

민간소각시설과 공공소각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방지시설 설치, 자동측정기기 설치 대상, 측정 항목, 정기점검 체계 및 측정결과의 관리·공개 방식은 동일하다. 

국가적 사회적 파문이 돼온 민간소각시설과 같이 동일하게 폐기물 처리해온 시멘트공장과 배출허용기준은 그 관리가 수치로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민간소각시설은 해당 지자체 및 기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지자체 및 기후부 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필요시 불시에 현장점검을 받도록 돼있다.

하나만 예를 들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재검토(5년주기)를 통해 배출기준을 주기마다 강화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소각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수질·폐기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다. 만약 위반사항이 확인시 과태료, 행정처분, 개선명령,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감수해야 한다.

현장 책임자는 "민간소각시설은 법령에 따라 시설과 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1995년부터 31년 동안 생활폐기물 처리대행하면서 처리거부 또는 처리 불가능 사태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언제라도 우리 사업장은 물론 전국 어디 시설이든 폐기물 처리 실태가 및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궁금한 주민들에게 사업장도 개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입폐기물을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처리하고 있어, 주변 주민과 인근 기업들의 민원 발생은 일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첨단 설비를 가동 중"이라며 미세먼지와 악취 원인 물질을 원천 저감하기 위한 노력한 결과, 오염물질을 법적허용 기준의 10% 미만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본 직매립 금지 이후 우려도 기우에 불과했다. 

민간소각시설은 K-eco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의 관리‧감독을 통해 통제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받은 처리용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소각량 증가, 과다 소각은 발생할 수 없는 기본 구조다.

민간소각시설, 시멘트공장 배출허용 비교대상 아냐

김형순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민간소각시설은 우리 조합원사간의 두터운 신뢰 속에 지역 주민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그래서 더 조심하고 설비 가동에서부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들이 내놓은 생활폐기물을 공익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민간소각업계가 기반시설로서 가진 숙명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간소각업계는 2026년을 직매립금지 시대 원년으로 국민의 시설이라는 각오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현장 확인한 결과, 남겨운 과제는 던져졌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국가적 대사인 직매립금지 정책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수도권 발생한 생활페기물을 가장 안정적이고 환경관련법을 준수해 자원순환경제의 흐름이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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