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등 미세먼지 총력 대응
땅 하늘서 입체적으로 강도높게 배출가스 감시
2월경 '경유차 감축로드맵' 수립 세부 이행방안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빈틈없이 집행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68톤 감축(’14년 대비, 12.5%)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 신기술을 이용,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으로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통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한다.

고농도 발생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 제한, 석탄· 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도 빨라진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2030년까지 모든 경유차는 운행을 멈추게 된다.

민간부문 역시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그동안 단어에서 부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던 '클린 디젤’ 폐기를 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

새해 새차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경유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도 눈여겨 본 항목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 5000대로 늘린다.

이중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5000대, 전기이륜차 5만대다. 모든 배달 이륜차는 전기동력으로 운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계획(2022년까지 41만 5000대)보다 31% 늘어난 목표물량이다.

내년 2월경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본연의 고유업무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돼왔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나라별 자발적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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