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플라스틱, 국가 전략산업 육성
구자근 의원, 생분해 산업 진흥법안 발의
분해성 플라스틱 육성, 인력, 품질 인증
플라스틱 전주기 강화, 순환경제 대응
국내 인증, 공공 우선구매, 조세감면 등
EU 에코디자인 기준 적용 불가피 호재?

플라스틱 산업계의 큰 변화는 '전주기 생분해성 기술력이 대세다. 

2025 대한민국 ESG친환경대전에서 1회용품, 탈플라스틱 제로화가 가능한 새로운 기술력이 제시됐다.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대응방향을 보면 우리나라와 EU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다.

재활용 용이성 기준을 EU 등급평가는 A~C등급으로 2030년까지 최소 등급 70% 이하 출시를 금지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질구조 평가에 우수하다는 의무적 표시에 어려움이 있다. 정량적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재활용 원료 사용 기준의 차별화 돼 있다. EU는 페트병 경우 2030년까지 30%, 40년까지 50%으로 올린다.

1회용 플라스틱 음료병도 30%에서 40년 65%로, 포장재는 30년 35%에서 40년 65%까지 규정했다.

우리는 어떤가? 페트병 기준만 존재할 뿐 로드맵은 없다. 실제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사용 생수 음료 최종 제품생산자 대상 2026년부터 겨우 10%에서 30년까지 30%에 수준이다.

포장재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조차 EU와 격차가 벌어져 있다. 사용된 재질, 재활용 가능성, 유해물질, 피부 적합성 등 정보 제공도 의무화 명시했다. 한국은 사용된 재질, 재활용 등급 등 일부 정보만 표시에 그치고 있다.

더 들어가 보면, EU PPWR 내용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생원료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의무화, 유해성 저해물질 금지 등이 7개항목으로 디테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앞서가는 해외 흐름과 달리 국내 현실은 제자리에서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는 기존 대기업의 힘에 논리에 기존 원료와 설비 재투자를 소홀하다는 분위기다.

유럽(EU)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주기 규제강화와 함께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국제플라스틱 협약에서 최종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123개 국정과제중 탈플라스틱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관련 기업들이 호소에 귀를 기울렸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자위 소속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개발·산업 육성·우선구매·품질인증' 등을 체계 지원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플라스틱 전주기 강화·순환경제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 배경에 대해, 구 의원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차세대 대체 소재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회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위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긍정적인 입장으로 국회 본회의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국가에서 서두르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으로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도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 전략산업의 카드중 하나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해 자원순환경제 전환하고 동시에 플라스틱 오염원이 불명예를 벗어나야 한다는 골자다.

이번 법안은 크게 2가지다. 플라스틱 전주기 규제 강화와 재활용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하나는 자연 토양·해양 등 오염 발생이 없고 자연적으로 분해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정의·분해 조건·퇴비화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근거를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조기업들이 주목하는 법안 신규법안 내용 중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산업진흥위 설치, 실태조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 우선구매 제도화, 품질표지 인증제 등에 범위다.

사실상 정부가 제조자에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독려하고, 조달부문에 우선구매 의무화로 정하자는 의견이다.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 수준을 이미 상용화까지 왔다. 제주삼다수는 미생물 첨가제 생분해 플라스틱 효소 첨가제로 페트병에 적용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는 많다. 기존 EL724에 대한 세분화된 규격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원료화하는데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업계 대표는 "일반 페트병과  생분해 적용된 페트병이 섞이면서 더 오염을 유발하는 주장은 더 이상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친환경적인 기술이 유럽 기준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기술이 확보된 점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주)BADP코리아 고신성 대표는 "법안 마련에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공급 기반으 단순 환경규제가 아닌 국가 전략산업·수출 산업으로 육성에 절호의 기회"라고 환영을 표시했다.

고 대표는 "글로벌 의무화로 전면에 나서는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체계는 지금까지 생분해성 소재는 단순 대체재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었다.

플라스틱공업조합측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한국의 친환경 소재 산업 생태계가 전혀 다른 확장세로 식품, 가전 등 전 산업에 파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SPC그룹은 파리바게트 등 자회사를 통해 제과빵 비닐류 모든 포장재를 생분해성으로 전량 교체 작업도 준비중이다.

구자근 의원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표지 인증제도 운영도 포함시켰다. 구 의원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분야"이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인요한·김위상·김선교·강승규·강대식·박준태·이만희·정동만·최은석·박성민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진흥법안은 관련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돼, 2026년도 상반기 내에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제도화 논의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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