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아니였으면 10개 소각장 필요했지요"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6-02-05 06:00:00
모든 산업 생존 결정 '순환경제' 원년 목표
2026년 한국형 자원순환 전환 실행 집중
EPR 분담금 미래 위한 '순환경제 입장권'
K-eco, e-순환거버넌스, 순환자원센터 한 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최선 다할 약속
국내 포장재 하나의 물질로 흐트러지고 함부로 대했던 시대를 뒤로하고 자원순환경제의 목표로 이어온 20년을 보냈다.
그간 기록을 보면 포장재만 약 3000만 톤의 넘는 양이 다시 리싸이클링, 재활용으로 새 옷을 갈아입었다. 인도, 중남미,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버리는 무조건 태워지고 매립했던 여러 포장재가 대한민국은 대기록을 세워 새역사를 써왔다.
'한국형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K-eco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KPRC), e-순환경제거버넌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한 몸으로 편대를 이루고 있다.
2026년 새해, 첫 번째로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을 취임 2년차인 김동진 이사장을 새해 설계를 들었다.
김동진 KPRC 이사장은 "앞으로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는 '국가 경쟁력' 핵심중 하나가 자원순환의 효율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라며 '2026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시대를 맞아 단순 수거를 넘어 고품질 자원순환 체계 구축의 포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30여 년간 환경부 공직을 마치고 KPRC로 자리를 옮겼고 폐기물 정책 전반을 꿰뚫어 온 '환경 행정 전문가'로 줄곧 현장 중심의 혁신을 진두지휘해 왔다. 또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의 두 수레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EU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에코디지인' 접목과 함께 'K-EPR'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자원순환의 새로운 표준이 될 'K-재활용'의 미래 전략을 들어보았다. 한국의 EPR 제도 운영 성과에 대해, 유럽을 벤치마킹해 EPR 제도를 도입한 지 22년째, EPR을 통해 재활용한 양이 무려 3000만 톤에 달했다.
수도권 매립지를 약 3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다.
김 이사장은 "만약 이 자원들이 재활용되지 않았다면 국내에 최소 10개의 대형 소각장이 추가로 필요할 뿐"이라며 "현재 국내 EPR 대상 품목은 28개로 유럽보다 훨씬 많고 효율적 운영돼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대한민국 자원순환의 새로운 표준이 될 'K-재활용'의 미래 전략을 설명했다.
국내 자원순환시장은 녹록치가 않다. 거센 해외발 파고로 인해 국내 환경 규제까지 강화돼 우리 기업들은 EPR 분담금 부담에 자유롭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 김 이사장은 "분담금 산정 체계의 현실화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복안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의 부담에 깊다는 그는 "EPR 분담금은 단순 지출 비용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보루 '순환경제의 입장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분담금을 '벌금'처럼 느끼지 않고 재질 개선의 '동력'으로 삼는 '에코 모듈레이션(Eco-modulation, 차등 분담금)' 체계를 더 정교화해야 글로벌 코리아 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재활용 최우수'등급 제품은 더 큰 인센티브 혜택을 대폭 키워서 모두 적극 동참하는 재질 개선이 기업의 생존과 ESG 경영 비용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K-에코디자인' 지침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도 제시했다.
지난해와 달리 확 달라진 제도는 2026년부터 페트병 생산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다.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과 같은 고품질 재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포장재 공제조합의 위상과 역할은 더 커졌다.
김동진 이사장 "재활용의 핵심은 버림에서 다시 원료가 되는 '폐쇄 루프(Closed Loop)'를 만드는 것"이라며 "2026년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생산 기업에 대해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가 시행됐다."고 소개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화 제도는 EU에서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으로 시행중이다.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된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데 재활용 확대를 넘어 한국 자원순환, 탄소중립의 전략의 구조를 바꾸는 시장규범화"라는 정책적 의미를 언급했다.
김 이사장의 역할은 포장재 공제조합 회원사 모두가 의무생산자 뉴정책에 동참하고 정책 당국과 재활용 업계의 소통하는 힘을 키우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투명 페트병이 안정한 공급망을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재활용업계와 협력해 수거·선별 업체의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적인 규제 강화로 미래 전략을 물었다.
김동진 이사장은 "국제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합성수지 생산국으로, 민관 산학 중심으로 국제 규제 동향을 살피고 대응 전략해야 처지에 놓여있다.
김 이사장은 "산업계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재활용 기술, 대체 소재 개발, 순환경제 체계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적인 재활용·재사용 기술 확보는 국제 협약에서 요구되는 규제 대응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기업들은 국내외 규제 준수를 위해 전 주기 환경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은 당연하고 동시에 ESG 전략 속에 플라스틱 감축 및 관리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여기서 강조할 대목은 우리 포장재 기업들의 경쟁력을 무장한 리스크 최소화다. 김동진 이사장은 "글로벌 협약이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발전할 경우 기업 자체의 기준과 관리 체계를 선제적 구축으로 핵심적 대응으로 공제조합의 몫이라고 했다.
2026년 핵심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국제 협약 논의 동향을 산업계에 전파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성안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가 경청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이다.
'탈플라스틱'의 글로벌 순환경제 트렌드에 신속히 적응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2026년을 '자원순환 전환의 실행 원년'으로, 포장재 재질과 구조를 재활용 친화적으로 개선 지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KPRC)는 지침 3가지는 단일소재 전환, 경량화 설계, 분리배출 용이한 구조 개선이다.
과거 탈도 많았던 기억을 의식한 이사장은 "친환경 포장 설계가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기술 정보 제공과 컨설팅, 협력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탈플라스틱 정책이 제도 변화에 정확한 안내와 업계 의견 수렴 등 혼란과 부담을 줄여서 실효성 있게 달성까지 응수할 것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진 이사장은 "EPR 성과로 낮은 종이팩, 멸균팩 수거 체계 개선과 재활용 경로 확대를 통해 놓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현재 공제조합 회원사는 6702개 달한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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