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신설
기상청, 박해철 의원, 행안부, 고용부, 질병청 
박해철 의원 "생존 위협 생존 행동수칙 전파"
38도 체감온도 또는 39도 기온 예상 시 발령
야외활동 중단·무더위쉼터 이동 행동수칙 안내
기상청, '열 스트레스' 누적 야간 고온 위험 인정
이미선 청장 "비극적 숫자 앞 무거운 책임감"

극단적인 고온의 위협, 이어서 열대야의 습격까지 폭염이 일상화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실시해온 3단계 예보 체계를 벤치마킹해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6월 1일부터 기후위기 시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한층 강화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해 시행한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를 6월에 1단계 시범운영 실시하고 2027년부터 긴급재난문자 도입까지 검토중이다.

기상청,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은 16일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해철 의원은 "왜 고가의 장비를 넣고 했는데 기상 예측을 못하는지, 슈퍼 컴퓨터가 다 예측해 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상기후의 현상으로 엄청난 산불 피해가 발생되기도 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 종합적인 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서 국민들의 건강권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회는 법안과 예산과 제도와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인사말에서 "기후 위기라는 변화 속에서 폭염은 더 이상 여름의 불편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고 말했다.

2025년 한반도는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을 겪었다.

전국 평균 기온은 25, 7도씨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 서울은 46일간이나 잠못 이루는 열대야가 지속됐다.

이 청장은 "안타까운 것은 고온 현상이 단순한 더위를 넘어 국민 생명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며 "기상청은 비극적인 숫자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공감했다.

실제로 지난 여름에만 446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30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여기에는 기상청 예보와 행안부간의 중대한 예보 협업이 국민들에게 피부와 와닿지 못한 점도 있었다.

기상청은 현행 폭염특보 체계는 두 가지 한계에 인정하고 개선 방향도 밝혔다.

이 청장은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를 충분히 구분해 전달하는 데 어려움, 주간 최고 체감 온도 중심의 체계로 수면과 신체 회복을 방해하는 '열 스트레스'를 누적시키는 야간 고온의 위험을 전달한 점도 인정했다.

이미선 청장은 폭염 재난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두 가지 방안 의제를 제시했다.

기상청은 이미 행안부와 협업을 한 핵심은 기존의 두 단계의 특보 체계를 3단계로 고도화해 전례 없는 극단적 더위인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을 촉발하는 폭염 중대 경보를 도입한다.

이 청장은 "위험의 최상위 수준을 더 명확히 구분 전달하고 필요한 대응이 제때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예보 체계 혁신은 야간 고온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 도입이다.

현재 기상청은 특보를 10개 갖고 있다. 기상 특보 10종을 갖추고 있다. 하나의 특보의 주의보 경보가 내려지면 지방 공무원까지 약 2만~ 3만 명의 대응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작동된다. 기상청은 10개의 특보 중 2002년부터 황사 주의보 황사 특보를 신설했다.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신설은 20여 년 만에 새로운 특보가 하나 추가된 셈이다.

이 청장은 "폭염은 기후 위기에서 재난"이라며 "한 가지 더 단계가 추가되는 획기적인 특보 체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  일일 최고기온이 39℃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되면 발령된다. 

지난해 기준 온열질환자 수도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2818명, 24년 3704명, 25년 4460명으로 매년 가파른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폭염일수가 31일로 가장 많았다. 온열질환자 수가 전국 4526명에 달했다. 

폭염 억제의 사회적 기반조성으로 벽면녹화, 도시숲 확대, 짝홀수제 등 자가용 운영 억제 의견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묵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은 폭염중대예보 시 3단계 행동 수칙인 '멈춤, 이동, 확인'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올해부터는 행안부와 협력을 통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야외활동을 멈춰야 한다.

김 과장은 "고령자 등 국민들은 냉방시설이 없는 곳에 있다면 냉방시설이 있는 지자체의 무더위쉼터로 이동하고 독거 노인, 이웃을 확인하는 쳬계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야외활동자(농어업, 건설, 제조현장 등)사망 위험성이 높아진 최상위 단계 경보로 충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강제적으로 야외활동을 멈추도록 할 방침이다.

가장 무더위질 7월부터 9월 사이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예상되면 발령된다.

국립기상과학원 부경온 기후변화예측팀장은 "기후변화상황지도를 통해 자신의 사는 지역의 폭염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 팀장은 우리나라 미래 열스트레스 전망과 관련, 엘스트레스 지수는 증가하고 있다, 최대 지속기간은 3.5일에서 최대 77.6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 안윤진 과장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와 취약집단 건강보호에 대해, 우리 부처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장소와 상황별로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처별 예방수칙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농진청, 지자체 등이 활용하고 있다.

행안부 기후재난관리 김진희 과장은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대상으로 분류해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반을 확대해 산업, 농업 등 상황별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겠다."고 소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명인 울산과기원 교수의 진행으로, 신주영 국민대 교수, 신백우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장, 황승식 서울대 교수, 김효철 한국농수산대 교수가 자리했다.

황승식 교수는 "폭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해선 안되며 더 강하고 강력하게 예보 발령에 따른 행동수칙을 피부로 와닿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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