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 위한 에너지 시장 경쟁 증가, 투자활성화 요약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 호주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호주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핵심적 정책 우선순위는 에너지 가격인하를 위한 에너지 시장 경쟁 증가, 성장촉진을 위한 에너지 생산성 증대, 투자활성화로 요약됐다.

호주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기후변화정책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연립정부가 집권한 이후로 탄소세 폐지,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를 비롯해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월 말로 예정된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앞서 제출된 호주의 온실가스배출감축 기여방안 또한, 이같은 소극적인 기후변화정책이 그대로 반영돼 있으며, 유사한 경제규모의 다른 선진국들의 목표치에 비해 매우 뒤처지는 수준이다. 

에너지자원 주요수출국으로서의 지위와 호주 경제에서 에너지자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전력생산에서의 높은 화석연료 비중을 고려할 때, 호주의 기후변화정책은 더욱 적극적이고, 산업구조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전망에 기반, 수립되고 실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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