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차 조사결과 정보공개 소송 최종 판결
'15년 5월 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 분석결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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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사평역 유류유출사고 이후 기지 외곽에서 유류오염이 계속 발견돼 지하수 정화를 진행하던 서울시에 의해 미군기지 내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서울시, 주한미군이 함께 SOFA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 논의했고, 그 결과 2014년 11월에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합의에 따라, 2015년 5월 26일~29일 첫 조사 후 2016년 1-2월과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가 실시됐다.
현재는 용산기지 내부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SOFA 환경분과위 실무급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향후 2, 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 대해 미 측과 합의된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방안 및 공개 등을 미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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