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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의원 |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관세청이 2018년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금 징수는 0.1%도 안됐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이 넘고, 관세 등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천166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221명 중 24명(10.8%)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2억1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07%에 불과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2~5억원' 61명(27.6%), '5~10억원' 83명(37.6%), '10~30억원' 56명(25.3%), '30~50억원' 9명(4.1%), '50~100억원' 9명(4.1%), ‘100억원 이상’도 3명(1.3%)이나 있었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으로 소비재 28.1%, 농수축산물 24%, 주류 8.1%, 중고자동차 7.7% 순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신고 시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경우이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