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삼성, LG 등 물질재활용 업계와 협약
텔레비전, 냉장고 등 전기전자제품 닫힌 구축
20년만에 선형경제서 자원에서 순환경제 전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03년 국내 처음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했다. 그 배경에는 쏟아지는 가전제품을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그 전에는 선형경제 체계로 자원에서 생산, 소비, 그리고 폐기로 만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EPR 시행이 되면서 순환경제로 전환되면서 소비에서 재활용을 강화해 자원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20년 만에, 전기전자제품을 세부적으로 '고리형 재활용체계(Closed Loop)' 마련하게 됐다.
환경부는 가전업계 및 재활용사업자와 함께 3일 수도권 자원순환센터(경기 용인 소재)에서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LG전자 사장,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재활용사업자 등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재활용업계가 전자제품의 원료로 적합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생산자는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가전분야에서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순환되는 재생원료 사용량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재활용업계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가 공급한 폐전기‧전자제품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자원이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이순환거버넌스는 닫힌 고리형 재활용체계(Closed Loop)인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유통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연간 폐전기‧전자제품 약 40만톤을 재활용하면 플라스틱이 약 12만톤 발생한다. 기존에는 이 중 일부만 가전업계에 재생원료(2만8616톤/년)로 공급됐고, 나머지는 저품질 재생원료와 혼용돼 판매되거나 수출됐다.
이 협약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원료 연간 약 8만톤(5만 2000톤/년 추가 확보)이 가전업계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냉장고는 한 대당 26kg로 계산했을 때 약 300만대 생산가능한 물량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재활용의무량에서 대폭 줄려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했고, 앞으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을 확대해 관련 업계에서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원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활용 기반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 구축 협약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재생원료를 가전기업에 공급하는 우수한 순환경제 산업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