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산업폐기물 오해와 진실 바르게 잡아야

시멘트 폐기물 성분 정보공개법이 여야간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서 산업폐기물 처리를 놓고 공공성, 책임성의 책임에 통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공감대에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때문이다.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의료 폐기물 소각장 등을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인식했다. 

이렇다보니 사모펀드, 대기업들 사이에 미국, 영국, 중국까지 지분이 압도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태영그룹(에코비트, 태영건설 에코파크), SK그룹(성주테크, SK에코플랜트), 아이에스동서(전북 김제 백산), 양원이엔지(경북 고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경기 연천, 강릉시 주문진에, 천안 동면에서, 경주 안강읍, 경남 사천 대진일반산단, 충남 지역은 무려 5곳인 서산 대산, 아산 선장, 예산 신암, 공주 의암, 당진에 포집됐다.

문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경우, 시설을 노후화돼 있지만 개선의지는 뒷전, 영업이익(순이익률 50~60%)에 매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한 소재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코로나19 이후 무려 30배가 늘어났다. 그만큼 태워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우후죽순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처리장이 늘어나면서, 연간 손익만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전남 영광지역은 주민들 반발로 허가가 취소했지만, 해당 기업은 다시 인허가를 작업할 정도다.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박홍배 의원이 주관한 산업폐기물 처리 법개정 방안 토론회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노위 소속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이학영, 박홍배, 강득구, 박해철 의원이 함께했다. 산자위 소속에는 송재봉, 박지혜, 여가위 소속 김남근 의원, 행안위 소속 이광희 의원이 자리했다.

이자리에서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경제대국 10위 도달한 이면에서는 한해 수백만 톤의 산업폐기물을 쏟아냈다."며 "지난 60년 동안 산업폐기물은 생태계를 깨뜨리고, 주거공간까지 위협하는 극단적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그간 농촌과 비수도권지역에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인허가를 남발로 고통만 던졌다."며 "국회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과 특히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요구해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우리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를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됐다."며 "앞으로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법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어제 시멘트 폐기물에 대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시멘트 성분 정보공개법을 국회에서 통과했다."며 "산업폐기물도 똑같이 미래 세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안을 손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은 "이자리에는 주민의 입장(충북 청원)에서 제 지역구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오류를 바로 잡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듣겠다."고 응원했다.

발제자로 나선 농본 하승수 대표는 "정부가 손을 쓸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민간에 맡긴 결과는 주민 환경건강권을 위협하고 주변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키는 건 함께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법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5가지 국회, 지자체, 해당 기업들이 함께 법안을 과감하게 손질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산업폐기물 처리 원칙 재확립과 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신규 매립장과 소각시설 공공성 확보 신뢰성 책임제, 처리업을 환경부 장관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제시했다.

특히 신설 법안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적합성, 운반계획(이동 제한, 발생지 책임 원칙), 명의대여금지, 준수사항변경허가를 대안으로 내놨다.

하 대표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해당 업체들은 주민감시 보장, 환경영향조사는 필수 조건이 따라줘야 한다."며 "폐기물관리법 정신인 친환경적인 처리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수준 기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지형 변호사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영향평가제도의 한계에 대해, 주민제한적 의견 수렴 반영 한계과 사업장 정보공개 빈약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사업자의 중심에 있다보니 인허가와 처리장 매립장 운영상 드러난 문제만 반복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런 형평성에서 어긋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과 정보공개 제공 받도록 하자고 했다.

종합토론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복이면 추학리 전 유민채 이장이 나섰다. 그는 입지와 면적에 따른 용량과 연한 제한, 소각시설 관리감독강화를 주장했다.

경기 연천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집행위 서희정 위원은 연천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된 곳이지만 선사유적지 인근에 매립장 설치를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해당 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 약 200명에게 가구당 300만 원을 지급해 허가 찬성을 서명하도록 유도했다고 폭로했다. 한강유역청은 이런 배경을 놓고 조건부로 적합통보했다.

패널중 충남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처장은 충남 홍성 등 곳곳에서 주민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지역사회를 황폐화한 만큼 법제도 개선이 서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소영 민변 변호사는 폐기물처리시설법 개정안에서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산지관리법상 복구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공개, 주민 의견 반영, 이의신청권 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다뤄진 부분에 공감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반성한다."고 고백했다.

이승현 과장은 "산업폐기물억제정책을 펴지 않느냐 의문에 환경부가 안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를 괴롭히지 않는 것으로 정평나 있다."라며 "위험성, 도덕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 토론회 참여한 참석 시민은 불만의 목소리를 향했다. 그는 침출수가 넘쳐 흘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과장은 "죄송하다."며 "이 자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달과정중 미진한 점에 다시 송구하고 발생지 원칙과 공공성 책임을 다하자며 손 쉬운 부분은 없다."고 덧붙었다.

에너지자원화, 산업민간전문단체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여론몰이나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기석 전무는 산폐 소각 매립시설 논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밝혔다.

장 전무는 "최근 불거진 문제를 전체의 잘못으로 모는 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경우'"라며 "정부가 준비 중인 매립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만들어지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폐기물 시설은 태생적 혐오·기피시설 이미지 한계가 있다."라며 "화장실없이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소각·매립시설은 지원시설"이라고 했다.

특히 "기반시설을 마치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익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인양 왜곡은 잘못됐다."며 "오래전부터 소각·매립시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책임 경영 의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돼 있다."고 했다.

다만, 극히 일부에서 발생된 문제를 전체의 문제 인양 '침소봉대' 행위는 안되며 끊임없이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타 굴뚝 산업과 방치폐기물 발생 사업장들부터 지목해야한다."고 바로 잡기를 요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