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환경기술사회, 13일 국회도서관 세미나
박지혜 의원, 문관식 교수, 김도형 화우 센터장
홍순명 회장 "2035 NDC, 환경영향평가 역할"
김성환 장관 "환경기술사와의 협력 지원"약속
문관식 교수 "재활용률 문제 시민, 공정 설계"
정부의 디테일한 수치발표만 보면, 영락없는 환경선진국이다. 그러나 재활용률, 상수도보급률, 생물다양성에 대한 접근과 성과는 여전히 현장과 행정간의 흔들림이 큰 상태다.
기후위기 대응 설계 및 전환 열쇠를 환경기술에 큰 역할을 하는 시대가 왔다. 특히 모든 산업분야와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촘촘하게 계산하고 위험을 줄이는 설계 역량이 환경기술의 본질이다.
사)한국환경기술사회(회장 홍순명)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3회 한국환경기술사회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자리에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을 비롯해 기조강연자인 문관식 세종대학교 겸임교수(공학박사),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법학·공학박사), 환경기술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 환경기술사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다.
홍순명 회장 "기후위기는 교차 리스크…해결 열쇠는 설계"
개회사에 나선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장은 세미나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홍 회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단일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가뭄·홍수·산불·물 부족·생태 훼손·자원순환 시장 혼선이 동시에 증폭되는 교차 리스크의 시대"라며 "이제 환경기술의 핵심은 오염 발생 이후의 처리 능력이 아니라, 환경영향을 사전에 계산하고 위험을 줄이는 설계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5 NDC 확정, 환경영향평가의 기후영향 분석 확대, TNFD 확산, 순환자원 시장의 품질 경쟁 전환 등 정책과 시장 환경이 동시에 바뀌고 있다."며 "목표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목표가 실제로 도달 가능한지를 설계로 증명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혜 의원 "정책은 국회가 만들지만, 작동은 기술이 한다"
축사에 나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기술사를 정책 실행의 핵심 축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이 환경과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 중심에 환경기술사 여러분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만들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기술과 전문성"이라며 "환경기술사 여러분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책임 의원으로서 환경기술사회와 지속적인 연대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적 한계와 정책 개선 요구를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 국회와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 "탈탄소 전환 핵심 혁신적 녹색기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그동안 인류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문명을 구축해 왔지만,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제 화석연료 시대의 탄소 문명을 마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환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혁신적인 녹색기술"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술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문관식 박사 "환경정책, 숫자는 성공, 현장은 멈춰 있어"
첫 번째 기조강연에 나선 문관식 세종대학교 겸임교수는 '숫자로 성공한 환경정책의 한계' 주제로 한국 환경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문 박사는 "재활용률 80%, 상수도 보급률 99%라는 통계만 보면 한국은 환경 선진국"이라며 "현장은 재활용 민원과 시설 사고가 반복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 서비스의 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 재활용 정책을 들며 그는 "한국의 높은 재활용률은 에너지 회수(소각)를 포함한 정의에서 나온 수치"라며 "물질 재활용만 집계하는 유럽 주요국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박사는 "시민의 분리배출 참여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거·운송 단계의 혼합과 저효율 선별 구조로 상당량이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는다."며 "문제는 시민이 아니라 공정과 설계"라고 강조했다.
상수도 보급률 통계 뒤에 숨은 노후 관로 문제, 탄소 배출량 산정의 모델 의존성 등을 언급하며 "측정하기 쉬운 양적 지표만 관리하는 구조가 현장을 가린다."고 비판했다.
문관식 교수는 해법으로 ▲제3자 기술 검증 의무화 ▲품질 중심 성과지표 전환 ▲기술력 기반 평가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두 번째 기조강연에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기업 환경규제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김 센터장은 "기후위기와 환경 이슈가 글로벌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면서 환경규제는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닌 모든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됐다”며 “대응의 출발점은 위반 이후의 법률 대응이 아니라, 규제를 전제로 한 사전 설계와 운영 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환경규제의 특징으로 복잡성·경직성·예측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대기·수질·폐기물·화학물질·토양·통합환경관리 등 이른바 ‘기업 환경규제 6법’이 사업 전 주기를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박사 "환경 규제는 법률 문제, 설계 리스크다"
특히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해 “단순한 인허가 절차가 아니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능력 전체를 평가하는 제도”라며 “사전 협의부터 배출기준 설정, 방지시설 설계, 운영 관리까지 일관된 기술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현실적 해법으로 환경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구축을 제시하며 “환경규제는 법률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설계에서 시작된다”면서 “환경기술사는 규제 요구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설계 언어로 번역하는 핵심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