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AI 데이터센터 진흥 이유
기후부채 높고 LNG PPA 허용 문제 지적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특혜법 통과 예정
AI 데이터센터 특혜법, 재생에너지 담아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6개 법안을 통합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특별안'위원회 대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하지만 AI 산업 육성을 주 목적으로 특별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물 소비로 기후·전력계통 영향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의 분산에너지 원칙 및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특례를 포함해, 사회적·환경적 부담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기후·노동·시민·환경 등 제단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특별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39개 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연대는 13일 기후·에너지·지역 균형을 고려한 원점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특별법안은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조달을 허용해 기후정책에 역행한다고 입장을 폈다.
원인으로 LNG 가스 발전에 대한 직접 PPA 허용을 이중적 문제를 꼽았다. 기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과 계통 규모를 넘어서는 에너지 수요 발생을 관리하고, 화석연료를 장기 퇴출하는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정의 원칙에 전면 배치된다.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화석연료 기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기후부채를 키우고 에너지 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핵심적인 문제 조항이다.
LNG 시장에서 민간 발전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낮은 가격에 연료를 직수입하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점.
추가적인 판매시장 개방은 현재의 특혜 구조를 더 강화하는 것이며 전력시장의 민영화를 확대해 에너지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
특별법안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규제를 무력화하고 계통부담을 지우는 법안이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 증가, 수도권 집중, 장거리 송전망 확충 문제가 이미 크게 대두된 상황에서 불합리한 특혜이자 계통부담의 가중요인이 된다.
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전력 기반을 만들고 대규모 에너지 소비 시설이 미치는 전력 부담을 사전에 관리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칙을 훼손한다.
이러한 특례조치는 전력계통의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신뢰를 저해할 것. 특별법안은 '인허가 타임아웃제', 의제 처리 등 무분별한 특례를 둬 다층적 환경 영향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 공공성을 포기하는 법안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의 과도한 특례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데이터센터의 확산을 초래할 것. 이러한 특례 중심의 접근은 전력·환경 부담에 대한 통제 없이 시설 확충만을 촉진할 것.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하에 건설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으로 운영돼야 하며, 육성을 위한 지원 역시 이러한 원칙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별법안은 사회적 수용성 및 갈등 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주민 반발로 무산되는 등 사회적·환경적 쟁점이 심화되고, 수도권 집중과 에너지 조달 문제로 인한 갈등 비용도 증가하고있다.
특별법안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협의, 지역 수용성, 이해관계자 간 조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커녕 관련 내용을 배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LNG 발전의 PPA 대상으로 한전을 통하지 않고 LNG 발전소가 민간 산업계에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시장 개방에 가능성을 열어왔다. 즉 한전 발전사 통폐합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LNG 직수입·발전 사업자의 확대 흐름과 연계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지금 당장 기후부담 가중하는 화석연료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AI 데이터센터를 에너지 전환과 지산지소 원칙 구축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데일리 = 윤경환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