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산업 업계, 한 숨 억울함 호소 넘쳐
대한민국 산업,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 기여
탈플라스틱 정책 공감하지만, 분담금 현실화
발포성형제품 비롯 6123개사 연 60조 원 생산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즉시 폐지돼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출 전선 빨간불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죽어나는 건 우리 업체들입니다. 우리 입장을 최소한 고려한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플라스틱이 지구촌에 태어난 지 110년만에 최대 위기로 내몰렸다. OECD 회원국 기준느로 2060년까지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2억3000만 톤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19년 대비 2.7배 연 2.4% 증가세다. 폐기물 발생량은 10억 톤으로 플라스틱산업이 안고 있는 순환경제와 탈플라스틱 정책에 어디 까지 보조를 맞출 수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오해의 진실도 감춰져 있다. 산업별 에너지소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면 플라스틱 업계는 '억울하다'는 표현이 맞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철강 철강(104.9), 석유화학(58.3), 시멘트(36.5), 정유(30.6), 반도체(17.1), 디스플레이(11.0) 순이다. 2018년 기준 석유화학은 5억8500톤 CO2이다.
플라스틱산업계도 피할 수 없는 국제무역장벽이 등장했다. 바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재생원료 및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일년 앞으로 닥쳐온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변수다. 국내 분위기는 플라스틱 단계적 퇴출, 재사용 및 리필모델 확대 조치,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기존 플라스틱 오염 정화 계획 포함돼 있다. 유엔(UN)환경총회는 175개국이 합의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방지를 위한 구속력을 발동하게 된다. 올 9월 국제 협약 초안에는 궁극적으로 생산량 감소를 담고 있다.
국내 플라스틱산업의 중심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광옥)가 국내 산업계 현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는 회원사 20개사 중 7개 매체와 함께 24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광옥 한국프라스틱연합회장, 채정묵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중앙회장과 정용찬(부산), 노종호(광주전남제주), 김선주(대구경북), 지역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단체는 진인주 플라스틱바이오협회장, 장욱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본부장, 나근배 플라스틱산업진행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조원택 연합회 전무가 국내 플라스틱 산업 현황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이슈의 중요도 만큼 2시간 내내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플라스틱 산업계는 총 6개분류로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4082개), 건축용제조업(3643개), 포장용 제조업(6092개), 기계장비 조립용 제조업(4815개), 발포성형제품(1608개), 그외 6123개에 연간 60조 원이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만 24만 명이다. 경제규모는 수출액 100억, 수입 60억 원이다.
긴급 간담회를 연 배경을 플라스틱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플라스틱 산업계는 내수침체로 위축, 원부자재 가격변동 및 운영자금 부족, 1세대 CEO 고령화와 전문인력 저하, 탄소중립과 탈플라스틱화 시장 축소, 생분해성 원료 등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변화에 쫓기고 있다. 특히, PET칩조차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점도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연합회는 "만만한 게 우리였다."며 "비정상인 폐기물 환경분담금을 비롯해, 과거에 멀칭영농비닐 사용자(소비)는 농민들에게 부과돼야 하는데 사실상 석유화학 대기업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유턴됐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분담금은 kg당 150원, 약 10% 분담금 부과에 따른 비용 책정 산정방식에 오류를 지적도 언급됐다. 여전히 구시대적인 방식의 부과 형태라며 수기에서 완전 전산시스템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회측은 "지금 분담금으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게 없다."며 "사실상 대기업에서 부과됐던 분담금이 우리 업계로 떨어졌다."고 거듭 말했다.
또 하나의 고충은 국내외 플라스틱 원료 공급하는 컨파운드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오면서 원료 레시피를 제공하지 않는 점이다. EPR제도와 직접 관련된 재활용한 만큼한 지원이 산업을 위축하시키는 입장이다.
나근배 부회장은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간극때문"이라며 "생산자가 EPR제도권에 들어오도록 할 수 없어 결국 재활용업으로부 다시 사오는 형태다."고 밝혔다. 나 부회장은 "성상 품목별로 재활용할 수 없는 만큼, 가전이나 자동차 폐기물과 달리 플라스틱 업계의 EPR제도 다르는데 그 중 하나가 관련 업계가 허술함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가 지금이라도 물질재활용, 지자체 종량제봉투, 화학적 재활용 항목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주전남지회장은 "우리 업계는 정부 정책에 따라 ESG경영을 강화하도록 인증제와 1:1 매칭 컨설팅 등으로 표준화 작업도 추진중이다."고 소개했다.
진인주 바이오플라스틱협회장은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여건 속에서 과거에 비해 물성치는 좋아지고 있고 관련 기술 개발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특히 산화생분해플라스틱이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원인물질"이라고 말했다.
진 회장은 "(생분해플라스틱)유럽국가에서 금지하고 있고, 다만 중동국가에서 일부 사용하거나 인증까지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탄소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두 공감했다. 이와 관련, 2024년 이후 친환경인증제도 시행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춰 인증시험 조건을 도입하는 한편, 분리수거 체계 및 생분해.퇴비화 시설 등 체계가 따라줘야 한다고 의견이다. 다만, 플라스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는 공감대가 분위기를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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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옥 회장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는 40여년이 지난 낡은 제도"라며 "폐기물 발생을 억제 효과는 미미하고, 폐기물처리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으며 부과 대상의 단 5%만이 부담하고 있어 산업간 형평성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플라스틱산업계 대표들은 플라스틱산업은 단지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수지, 기계, 설비, 유통을 망라하는 생태계 전부를 아우르는 것으로 석유화학산업 등 밸류체인이다. 한국프라스틱연합회는 1962년에 설립했다. 플라스틱 단체표준인증 및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을 운영하고 플라스틱산업 발전 및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 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