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공시가 실거래가에 근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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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른 현안을 점검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의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는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이 맡는다. 종합토론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 배병관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 이재윤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이 참여한다.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다양한 국가행정 수행에 매우 중요한 잣대"라고 짚으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책정하는 것이야 말로 공평과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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