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환경부 물관리 세부적 분야 업무계획 발표
유역별 통합물관리 갈등 해소,스마트 상수도 구축
노후상수도 정비 국비 투입 133개사업 2024년까지
수열,수상태양광,하수찌꺼기 가스화 등 에너지육성
맞춤형 통합물 교육, 훼손된 수생태계 건강성 추진
하천 환경개선 공공용도 이용 하천수 사용료 면제
무단취수 법적 처벌 강화, 비점오염원 체계적 방안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온 국민들이 물이용을 균형감있게 이를 위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도록 건강한 물 비전이 공개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4일 2020년도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통해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이 수질·수량·수생태 등의 분야를 통합적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와 5대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3대 핵심과제는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 해소 ▲물관리 혁신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위해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 육성이다.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물 배분 대안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 확정된 대책은 2021년 예산 및 각종 법정계획에 반영해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산강 수질개선, 섬진강 염해 피해 저감 등을 위해 영산강· 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취수원 수질 예측(대청댐 등 3개댐), 정수장 자율운영(화성정수장 시범도입), 수돗물 공급 전과정 실시간 감시 관리 체계 구축(44개 지자체, 6321억원) 등을 통해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상수도 시설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국비를 조기투입(133개 사업, 8481억원)해 종료 시점을 2028년에서 2024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전국 노후관로 추가 정밀조사를 2022년까지 추진해 노후도를 정확히 판정하고 전체 지자체로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수열에너지(강원 수열클러스터 등 5곳), 수상태양광(합천댐 등 5곳) 등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수찌꺼기를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대(광주제2하수처리장 등 12곳, 175억원)하고, 자원의 추가 확보 등을 위해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질소·인 회수공정을 시범 도입한다.
5대 정책방향으로 '통합물관리 핵심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 물관리의 비전을 담아 향후 10년간 물관련 법정계획들을 효율·체계화와 물분쟁이 발생할 경우 물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소송전에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등 조정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관리 체계 및 제도를 혁신한다. 수계관리제도는 지원대상 인구감소,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향상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 핵심제도를 재설계해 효율성을 높인다. 하천 환경개선 등 공공용도로 이용되는 하천수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무단취수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강화한다.
물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2021년 이후 수질예측, 정책효과 평가에 활용도가 높은 수질·수량 통합 측정망을 구축해 과학적인 유역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물환경정보시스템과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이원화된 대국민 물정보 제공창구를 통합하고, 정보 시각화, 국민체감형 서비스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외, 맞춤형 통합물관리 교육, 급속한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추진한다. '멸종위기 수생생물 복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기존 종 복원에서 훼손된 서식지까지 포함한 수생태 복원으로 외연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에 낙동강 하굿둑 3차개방 실증실험을 통해 개방에 따른 농어업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역 맞춤형 수질 개선을 통해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조성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부문별(도시·농업·축산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댐·저수지·하천을 연계해 왜곡된 유역내 물순환 회복과 지하수·토양 환경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통합물관리를 통해 용수확보를 효율화 한다.
유역기반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물재이용을 활성화한다.
환경부는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물이용 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및 도시침수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전주기적 가뭄 대응능력 강화와 하천과 식수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물산업을 적극적인 육성으로 도시 물순환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그외 지역민이 누리는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지난해에 물관리기본법 시행, 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면서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의 구체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관리 분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