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전력망 확충 재원 방안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적기확충 논의
반도체·AI 10차 설비계획 56.5조 원 이상
국회·정부 등 협력 전기요금인상 필요성
최첨단 산업시대를 대비한 전력망 시스템 전환 비용만 무려 56조 5000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KEPCO 한국전력은 2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김동철 사장, 산자중기위 이철규 위원장 등 약 100여명의 전력망 관련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참석한 가운데 '전력망 적기 확충 혁신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전력망 적기확충을 위한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정부·학계·산업계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김한규 의원은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회, 정부,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동철 사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확대와 빨라지는 전기화로 인해 전력망 투자비용은 기존 10차 설비계획 시 산출했던 56조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에너지 혁신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력망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의 현재 여건상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전기 요금인상이 필요성을 짙게 호소했다.
토론회는 2개의 세션, 3건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국회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선진국들 전력망 신속확충을 위한 제도 및 정부의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유럽 등 국가에 전력망 시스템에 뒤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명지대 유연태 교수는 "전력망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 절박할 정도"라며 "선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러 형태로 전력산업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한전 김호곤 송변전건설단장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주요해결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국가산업이 흔들림없도록 스마트전력망, 지금보다 10배 이상 인공지능화 시스템 마련을 투자할 최적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종합 패널토론자로 한전 서철수 본부장은 "전력분야 최상위 국가기간망 기본계획 필요하다는 이견이 없고,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전력망은 과거 설비량보다 미래 투자에 비중을 둔 다양한 기술력은 빠르게 가고 있어 차세대 전력망을 세밀하게 내다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서울과기대 정연제 교수는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는 한전의 재무건전성 정상화가 빠른 시일에 해결돼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민간 및 제조산업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어필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혁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동철 사장은 "탄소중립 실천, 안정적 전력공급, 국가 미래 성장 기여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국가기간망 신속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곱씹어 보았다."고 밝히며, "앞으로 50여년 간 미래 먹거리가 될 반도체, 바이오, AI 인공지능 등의 첨단산업이 모두 전력산업기반 위에 존재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전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실천 가능한 과제들부터 국회와 산업부 등 관련 기관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최첨단 전력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방향성을 끌어올려서 국민들이 공감하는데 지속적인 메시지를 알리고 관련산업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