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산림청, 한국정원디자인학회
김 의원 "자연 친화적 정원 문화 인식커져"
산림청장 "산림르네상스시대 열겠다." 언급
국가정원, 국립공원 달라 찍어낸 벽돌 아냐"
정치인 치적쌓기용, "국가정원 만능은 착각"
22대 총선용, 지방정원을 국가정원 공약 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윤석열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중 하나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 지정을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선교 의원 중심으로 경기도 양평군 등 8여 곳까지 확대한다는 움직임이다.
국내 국가정원은 딱 2곳인 전남 순천만(2015년), 울산 태화강(2019년)이다. 국가정원은 법으로 규정하는 법정정원이다.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은 강과 바다 습지가 연결돼 사실상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옷을 갈아입으면 모든 지원이 정부예산을 중심으로 바뀐다.
그래서 윤 정부는 국가정원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광폭에는 여러 해석이 깔리고 있다. 2024년 4월에 실시할 22대 국회의원 선거용이라는 분석이다. 또 환경적인 측면인데 지역일자리 확보가 지역 민심에 좋은 영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김선교 의원 경우 자신의 지역구인 양평군 소재 세미원을 비롯해 담양군 죽녹원, 거창 창포원, 영월 동서 연당원, 충남 안면도, 양구 DMZ펀치볼, 화순 고인돌정원, 경북 봉화군 봉화골, 충북 제천지방정원, 지리산정원 등 31곳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줄에 서 있다.
국가정원 지정으로 갖추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다. 설령 최종 지정까지 길게는 10년 짧으면 5년 정도 소요된다.
그동안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된 이후 지역발전에 기여도 높았다. 많게는 상시 채용 200여명의 일자리는 물론 정원박람회에는 더욱 많은 인력채용과 연관 상품 패키지로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갈 길은 멀다. 이혁재 동국대 교수는 "국가정원에 대한 관람객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보단 불만족이 많아 개선해야 할 목소리가 크다."며 "넓은 관람범위, 아름답지 않고 차별성 부족, 마땅히 쉴곳 없고, 프로그램 빈약 등을 꼽았다."고 소개했다.
조경업종과 연계된 정원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원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만큼 시장인프라는 부족하다. 지정 이후 사후관리비용 증가와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제한적인 문제도 노출됐다. 특이한 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공약중 약 15%가 국가정원 지정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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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은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으로 관광상품으로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가정원 지정을 놓고 크고 작은 파열음도 발생되고 있는데 실제로 강원도 3곳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경포호 국가정원 지정 공약을 내걸었다. 앞서 민주당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를 국가정원으로 1호 공약에 공을 들여 추진해왔다.
허 의원은 법적 장치로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관한 법'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에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을 위한 산림청 연구용역으로 반영하고 국가정원 범위를 북한강 댐 주변 지역까지 친환경 활용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까지 진행했다.
대구광역시 달서지역도 비슷하다.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금호강 일대를 국가정원 지정해 생태, 문화, 레저 등을 아우르는 에코벨트로 선언했다. 금호강은 수달, 큰고니 등의 천연기념물과 습지보호지역인 달성습지가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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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지방정원 세미원 열수주교 배다리 |
달서구는 산업단지만 4곳, 쓰레기매립장까지 있어 환경친화적 생태정원으로 전환을 갈망하고 있다. 대구시는 2억을 투입해 타당성 용역중인데 연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지정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점유허가 및 훼손방지 등 관련해서 합의가 필요하지만 당장 결정될 상황은 아니여서 긴호흡이 필요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율하면 탄력 받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외 지역으로 부산 사상구청장은 삼락생태공원을, 강성환 대구시의원은 낙동강 강전고령보 디아크 일대를, 경기도 안양시 최경순 도의원은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공약을 내걸었다.
이렇게 국가정원 만들기에 집중한 탓에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정원의 바람직한 미래비전' 정책토론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결집된 모습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교 의원(여주, 양평)은 군수출신 답게 '세미원'을 국가정원 지정으로 모으는 전략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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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담양군 죽녹원도 지방정원으로 국가정원 못지 않게 품격을 갖췄다는 평가다. |
이번 토론회는 산림청, 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교 의원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면 자연 친화적인 정원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여기에는 관광상품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홍광표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장은 "국내 국가정원 두 곳은 지역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국가정원 지정을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그 열기 배경을 짐작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정원 지정의 법적 지위를 갖추기 위해선 엄격한 절차와 지속가능한 관리, 질적 양적 수준까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손쉽게 지정되는 건 아니다. 법규정 절차와 수준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정원의 발전을 위해서 청사진 제시가 따라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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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이 되면 환경에 관심을, 2만 달러 수준에서 안전에 관심을, 3만 달러에 도달하면 건강문화레저에 시선이 가는데, 국가정원은 이런 맥락에서 삶의 활력을 주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코로나 이후 생활패턴의 변화와 기후위기, 고령화 사회,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환경, 지역활력에 기능성을 찾는 국가정원 지정이 탈출구"라고 말했다.
남 청장은 "그러나 민간중심의 정원문화 활성화와 지역 정원산업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 아쉽다."며 "지난 4월 수목원 정원법 개정안으로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이라는 법적 당위성은 확보돼 고무적이지만 남부권에 치우친 국가정원을 지역, 권역별로 확충도 바람직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경 강릉원주대 환경조경학 교수는 "국가정원의 역할은 성숙된 문화보급, 정원 원예 산업의 플랫폼 역할, 국토경관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노력의 산물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이를 위해선 반드시 주민중심체로 운영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김준선 순천대 조경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정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스개 소리로 에버랜드랑 뭐가 다르냐, 관람객수만 따지는 건 문제"라며 "지방정원이 만들어져 지자체에 컨설팅을 가보면 단체장이 정원 마인드는 없고 꽃밭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가정원 역할은 지역주민들의 지식함양으로 이끌어 정원산업발전이 가능하고 행정주체도 관중심의 탑다운이 아닌 (주민 거버넌스)바텀업 방식(Bottom-Up approach)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고문은 "순천만 국가정원이 7~8년이 돼 가는데 지금쯤 기능성과 지역문화 기여도를 점검할 때"라며 "국가정원은 수목원 식물원 사이에서 양쪽으로 아우르는데 정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고문은 "(국가정원 지정 희망한 지자체, 정치인의 시선을 향해) 확실한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국가정원의 정의와 공공의 공원으로 제도적인 접근방식과 각 도별로 둬야 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국가정원이 경제적 가치는 점점 커진 반면, 자칫 로비개념이나 유원지화가 될 수 있는 변질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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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은 영남권에서 자연적인 공원으로 충족을 주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지역관광이 퇴색하면서 다양한 국가정원의 기능성을 확대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다. |
주제발제한 박희성 서울시립대 교수는 "아직은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이 어떤 지향점도 드러나지 않고 개념이나 방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수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부장은 "국가정원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획일적인 정원으로 갈 수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장은 "지역의 자원, 문화, 환경특수성을 감안해 적용의 깊이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치적쌓기로는 정원산업 발전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배준규 국립수목원 정원연구센터장은 "지자체에서 정원 관련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다."면서 "국가정원의 주관부처로써 전략, 세부실행 등을 펴고 있지만 국가정원의 매개체는 지방활성화 지방소멸을 스톱시키는 목적도 담겨져 있다."고 했다. 현재 국립수목원은 국가정원의 가치 평가와 지역사회 미칠 연구도 진행중이다.
마무리에서 송영림 산림청 정원팀장은 "국가정원 확충 문제보단 어떻게 설정할지가 선행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면서 "민간 정원이나 생활정원, 정원도시까지 추진중이지만 국가정원만 바라봐선 위험하고 두루두루 정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플로워에서 한 시민은 "정원조성에 앞서 농지법을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를 질문에 송영림 팀장은 "상당히 어렵다. 상호간의 협의(농식품부, 환경부 등)가 안되고, 지금으로썬 열심히 할 뿐"이라고 했다.
한국도시재생연구원 관계자는 "공원 성격은 국민건강과 산소공급 목적이 있는데, 나무 식재가 아직도 부조화"라고 의견도 냈다. 또 다른 시민은 아토피 등 질환자가 많은 현실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차원에서 정원을 생활화하는 접근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양평군수 인수위 관계자는 양평군은 규제가 많은 지자체인데, 국가정원 지정에 도움이 되는 모범사례를 산림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