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탈원전, 문재인 정부 일방적인 주장 틀렸다?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문재인 정부는 원전과 관련, 전혀 소통하지 않고, 환경시민단체에 의해 장악이 돼 있다.

쌍방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원전 폐기물 사후관리처리비용은 비싸다는 주장이 있다는 결코 아니다. 핀란드 경우 발전원가의 5원 정도 비용이 들고 1만여 년도 방사능이 새어나오지 않는데 기술이 입증돼 있는데, 이를 잘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통의 장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일방적인 원전하다는 주장도 아니고 재생에너지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더더욱 아니다. 에너지전환 모드로 가겠다고면 원전을 좀 줄일 수 있다.

자원 경제적, 자원안보성으로 까지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않고 일방적인 가는 것은 잘못됐다.
에너지정책은 세계화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촛불로 세워진 정부인 만큼, 탈원전 서명숫자가 올라가는 것은 고무적이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이 잘못돼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서명국민이 많아진다면 정부의 압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전환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알림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리1호기 폐쇄는 왜곡되 있고, 탈원전은 불합리하다. 정확하지 않는 정보에 의해 에너지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원자력학회측은 대만의 탈원전 반대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뤄진 점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로하는 것과 달리 선진국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거후보자에 사전에 이런 문제를 인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송영길 의원이 밝힌 신한올 3.4호기 건설재기하자는 주장조차 정치권 내부에서 갈림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예중광(葉宗洸) 대만 칭화대 원자력과학기술개발센터장은 '탈원 전법 폐지'에 대해 사례를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적인 에너지정책을 펴야 한다며 현재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부품을 교체해 현재는 멀썽하다고 밝혔다. 수명연장도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재가동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청와대 인사중 탈원전에 주장에 함몰돼 기장원전 건설도 표류하고 있다. 탈원전 분자들이 현 정부 요직에 점령해 이런 원전정책이 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주장하는 국내 원전산업의 현주소를 이렇게 정리했다. 현재 어느 나라 못지않은 원전 기술경쟁력을 갖췄고, 원전 건설 및 운전에 관한 경제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원전 수출 시, 테러, 천재지변, 운전 잘못 등으로 발생 가능한 중대사고에 대비한 최선의 기술적 수단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원전 수입국과의 협상을 통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원전 도입을 계획 중인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시간과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는 잘못된 정보와 공포 마케팅에 의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가 뒷받침한다. 안전요건 강화에 따라 원전 건설공기와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건설공기 내에 정해진 비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원전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나라였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원전 수출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현 정부를 향한 원망의 말도 쏟아냈다.

원자력학회는 지난해 9월 우리나라가 설계 개발한 APR-1400 노형의 표준설계가 미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인 NRC로부터 설계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원전 건설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 원자력규제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로 자부한다.

 
학회는 2010년부터 18조7487억원의 매출에 1조910억원의 매출이익을 올려, 업계 통상 3~5% 이익 수준에 비해 높은 매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가정에 가정을 더한 음모론적인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산업부(12.26)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산업부는 "한전은 바라카 1호기의 건설역무를 완료했으며, UAE측은 안전한 원전운영을 위한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일정을 조율 중인바, 한전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지체상금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British Petrolium사의 2018년 자료를 근거로, 2017년 풍력과 태양광은 전년 대비 17%와 35%씩 증가했다. 태양광은 2010~11년동안 100% 증가했다. 이는 태양광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간헐성이 문제가 돼 증설의 한계가 오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태양광 증설에. 덴마크와 스페인 등은 풍력 증설에 한계를 맞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19년까지 풍력 6GW를 감축할 계획이다.

원전 발전비용에 대해서는 미국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 60원/kWh 대 태양광 220원이다.

현재 독일만 모든 원전을 폐쇄할 예정이며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등은 탈원전 정책 중단 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기존 발전원과 비슷해지면, 각 나라의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은 중단돼야 한다. 보조금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회의적이다. 특히 원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주장한 이유를 대기오염이다. 원전 발전을 줄이면 석탄발전 등이 늘어나고 덩달아 국민의 숨통을 쥐는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이 대폭 늘어한다.

대만의 경우도 6기의 원전중 3기만 운영되면서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한 결과, 겨울철에 심각한 공기 오염 배출이 시민들의 숨통을 줜 꼴이 됐다.

1973년과 비교하면 기존의 석유 발전을 원자력과 천연가스로 대체된 것이 장기적인 추세다. 단순히 설비용량만을 가지고 비교하면 통계의 왜곡이 있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발전용량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 관점이다고 원자력학회는 주장을 펴고 있다.

14일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 교수)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탈원전 정책하에서 시민운동과 학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만 탈핵 국민투표로 이끈 예중광(葉宗洸) 대만 칭화대 원자력과학기술개발센터장은 '탈(脫)원전법 폐지'에서지난해 11월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가동중단의 시한(2025년)을 법령에서 삭제했다. 결국 기존 공약으로 내건 '2025년 원전 완전 중단'에서 정부가 한 발짝 물러나게 된 도화선이 됐다.

예 교수는 "정치적인 이유로 원전 가동이 일부 중단된 데다 대기오염 문제로 화력발전마저 출력이 줄며, 대만은 최근 전력공급 중단 사태를 빈번하게 경험했다."고 현지 사정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병원에 전력이 끊기는 위기 상황도 맞았지만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만 법에 따르면 국민 투표를 세 차례에 걸쳐 총 유권자의 0.01%, 1.5%,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얻어내야 한다.

그는 "우선 원전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를 개설은 물론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만탈핵 슬로건은 '이핵양록(以核養綠· Go Green with nuclear)'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에너지로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산업계는 안전성 전력을 경제성장과 직결된다. 경제 성장의 기본은 매년 전기 생산이 전년 대비 2~3%는 늘어야 한다. 2025년에도 전력 수요 증가를 만족하려면 '이핵양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예 교수는 주장이다.

예 교수는 2012년부터 '원전 유언비어 종결자(Nuclear Myth Busters)'라는 조직을 결성해 '원자력 호기심 해결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방사선 폐기물 관련 정보도 제공했다.

탈원전 반대 운동 확산 차원에서 루게릭병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 '바나나 먹기 챌린지'를 진행했다. 과잉생산된 바나나 소비를 촉진해 과수 농가를 돕고 원전 관련 국민투표에 동참하는 이벤트성 캠페인도 대만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소개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 지지율이 70%로 올랐다."라며 "탈원전 반대 국민 서명 100만 달성 노력중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행정소송을 통한 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 위법성 표출, 원자력 지속 이용에 대한 국민 지지 개선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사실상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배후에는 자유한국당이 움직이고 있다.

 
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총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경주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연관지어 원전의 위험성을 과장했지만, 후쿠시마는 지진이 아닌 쓰나미가 원인이었으며 50년 넘는 세계원전 역사상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반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원자력산업계는 원자력 바로 알기 운동본부를 비롯 57대 대학 210명 교수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합리화 추구 교수협의회, 전국 대학 원자력공학과 대학생 연합이 탈원전 반대 운동을 동참하고 있다.

한수원 OB퇴직자중에는 상당수 인원이 원자력 살리기 국민연대에 몸담고 있다. 일반시민단체는 탈원전 반대 시민 모임이 광화문 앞에서 신한올 건설 재기 서명을 받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장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도 원자력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공론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