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종이빨대생존연합회 5개항 요구
기후부, 국회 “정의로운 전환, 보상 대책”호소
무책임한 정책 후퇴, 업계 300억 원 피해
전국에 4억 개 종이빨대 방치, 국회도 외면
전과정 환경영향평가(LCA) 결과 두번 죽여
종이빨대 제고량만 4억 개, 손실 피해액만 무려 3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종이빨대를 만드는데 개당 생산제조원가는 중국산은 6원~8원, 국내산은 10원 가량이다. 다시 부활한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7원이다. 지난 3년 사이 벌어진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성적표다.
탈플라스틱의 정부 자원순환정책을 찰딱같이 믿고 시작한 국내 종이빨대시장이 한순간 무너졌다.
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연합회 결정된 지 3년, 11개 업체 등 피해 입은 대표들이 국회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의원)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21일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가를 믿고 탈플라스틱 자원순환정책에 참여한 게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종이빨대가 친환경이 아니면 플라스틱빨대는 친환경이냐?" 반문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친환경 플라스틱 정책을 편다고 지침에 따라 종이업계들이 투자한 시장은 벼랑 끝에 내던져졌다.
이유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종이빨대 대신, 1회용 플라스틱컵과 빨대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석유화학, 시멘트, 고형화연료 등 보이지 않는 로비력에 불쏘시개로 둔갑해 직격탄을 맞았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빨대 금지법이 확산되면 추세 속에서, 2020년 한 중소기업은 중국산 종이빨대 수입대체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위생적 재활용과 퇴비화가 가능한 친환경 종이빨대를 생산했다. 출시했다.
그리고 탈플라스틱 자원순환정책에 따라 종이빨대 도입 5년만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뀌면서 사지에 몰렸다.
바로 종이빨대생산업체들이다. 지난 5년동안 전국 11곳 종이빨대 생산(수입 포함)업체들은 무너진 시장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빗더미에 앉았고, 가정파탄, 종이빨대 생산공장 설비는 고철로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고 울먹었다.
연합회원사들은 '종이빨대 정책 경과와 현황 및 정책 피해 보상'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촉구했다.
최광현 연합회장은 피해 원인을, 기후부는 2023년 11월 7일 당시, 1회용품 감축정책 실행을 2주일 앞두고 예고없이 철회지침이 떨어졌다.
최 회장은 "날벼락처럼 사업전환이나 사업재편 등 종이빨대 업계와의 사전 조율이나 피해 최소화 대안 제시조차 없어 일방통보해 막대한 피해가 터졌다."고 말했다.
연합회 회원사들은 이듬해 11월 7일부터 정책 복원과 피해보상, 특례금융지원 등 5개항에 대해 30여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이들은 사생결단을 품고, 국회, 기후부,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기후에너지환경부를 피감기관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증언대에 세웠다.
이 자리에서 최광현 공동대표는 기후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중기부와 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전자금 안내와 종이빨대 제조업체 피해 조사만으로 사실상 끝맺음한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회 공동대표 정진호 씨는 "탈플라스틱을 두고 친환경 정책이 국제적 추세라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보편적 민주적 행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국정운영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빨대 인식은 종이빨대에 손을 들어줬는데, 정작 국회와 정부부처는 우리의 시선을 외면했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누가 플라스틱 빨대를 친환경 빨대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친환경 측면에서 1회용품은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덜 쓰고, 부득이 하면 다회용이나 친환경제품을 쓰도록 방침을 줘야 합당한 정책이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충청권 종이빨대 대표는 "빨대에 대해 친환경, 비친환경 제품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준 건 직무를 포기하는 꼴"이라며 "친환경 세상의 보편적 가치는 인류와 자연환경에도 유익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EU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도 플라스틱 빨대를 퇴출시키고 있다. 동남아 국가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종이빨대 회원사들은 종이빨대 도입을 먼저 제안한 곳도 기후부였는데, 지난 5년 간 환경부는 이중플레이로 질서를 깼고 우리 업계만 도산했다.
연합회는 '플라스틱 빨대가 종이빨대보다 친환경'을 타이틀로 과대포장된 전과정 환경영향평가(LCA) 결과보고서를 놓고 두번 죽이는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광현 공동대표는 "(종이빨대와 비교시) 미세플라스틱, 생화학적 위해, 재활용성 등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반영이 안된 평가로 국가의 친환경 정책의 본질을 파괴한 행위"라고 문제를 삼았다.
그는 "플라스틱 빨대가 종이빨대보다 친환경적이라면 지금도 막대한 양들이 버려지고 태워지는 종이컵, 종이용기, 종이그릇, 종이포장재, 종이봉투 등 1회용품 모두까지 LCA를 실시해 모두 플라스틱으로 바꿔야 맞지 않느냐."고 했다.
지난해 나온 문제의 보고서는 플라스틱 빨대가 일부 환경영향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분석했다.
업계는 "일부 수치만으로 플라스틱을 친환경 소재로 규정해 정책에 반영한 나라는 우리만 유일하다."며 "EU나 UN 플라스틱 감축과 동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앞서 기후부, 22개 대형 카페 업계가 맺은 종이빨대 사용 공급 자율협약까지 한 순간에 등 돌린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최광현 연합회장은 "친환경적인 정책은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줄뿐더러 어떤 경제적 정책적 이익을 줄수 있는지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절박함을 외면 말라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원상 복원 △종이빨대 업체 피해 보상 △사업 전환 특례 금융 지원 △소상공인·소비자 대상 친환경 바우처 도입 △공공부문 및 프랜차이즈의 친환경 제품 사용 장려와 재고 판로 지원을 제시했다.
일부에서 여론화만 앞세워, 마치 종이빨대가 실패한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왜곡당했다고 재반박했다.
최 연합회장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풀바셋, 이디야, 메가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수년간 종이빨대를 고객들에게 제공했지만 어떠한 유해성 문제나 매장마다 매출이 줄지 않고 더 이익을 냈다."고 했다.
전국종이빨대생산연합회는 친환경 정책을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만큼 5개항 요구가 관찰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정책 변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며 "해당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당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