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바람직한 위상 역할 권한 책임 발제 토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실현 위한 업무협약'
물관리위원회 범정부 차원서 환경부 중심 우려
유역위원 선발 중유역 인구 면적 기준으로 제안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오는 6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발족을 앞두고 이해타산이 오고 가고 있다.
이를 앞두고 사단법인 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8인, 기재, 행안, 농림, 산업, 환경, 국토, 해수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유역위원장, 기상청장, 산림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모두 18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물관리 일원화로 수량·수질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졌는데, 그 역할을 실현화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라고 물통합의 본래 취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훈 환경부 물관리정책국장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김 국장은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 통합물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유역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중심에서 전문가, NGO, 주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틀이 만들어진 만큼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 유역 기반 통합물관리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물포럼 부회장인 서울대 한무영 교수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 기능, 권한,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좌장인 환경한림원 남궁은 회장과 2인의 발제자와 함께 김성준 한국농공학회 회장, 김형수 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 염형철 사회적환경협동조합 한강 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최승일 한국물학술단체회장 등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염형철 한강 대표는 "정부 추천 위원 숫자를 줄이고 특히 한수원은 배제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민간에서 지켜보고 공무원은 기술적 측면에서 주요 흐름을 잡아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용역으로 '유역물관리체계와 거버넌스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인 염 대표는 유역위원 선발 과정을 광역 행정구역이 아닌 중유역 인구 면적 기준으로 선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염형철 대표는 "광역 행정구역별 유역위원을 두게 되면 경쟁과 갈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낙동강에서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지역 이익만 관철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수 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은 지표수·지하수·수량·수질 등 물순환의 기본 분야를 고려한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에 고르게 배치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역 관련 기본 계획도 피드백 기간을 5~10년 단위에서 연 단위로 줄여 민간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만들자는 의견도 냈다.
특히, 물관리위원회 준비가 범정부 차원이 아닌 환경부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는 토론자 대부분의 공통된 문제 제기였다.
김성준 한국농공학회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관계부처 장관이 모두 참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등이 자료만 보고 넘기는 형식이 되지 않게 국무총리가 더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제안된 안은 위원 선발 단위를 중유역별로 나누고 위원 규모는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 따라서 두 유역에 속한 충북과 전북 광역도의 과잉대표를 막자는 풀이로 해석된다.
특히 지역 행정체계 중심에 속하지 않은 소지역(한강 동해, 낙동남해, 금강 서해, 섬진강 등)의 대표성을 배려할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주승용 부의장은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단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발표한 연구결과에 대해 6월에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기존에 유래 없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운영하는지가 새롭게 시작하는 통합물관리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사)국회물포럼은 제2차 이사회를 열고 2019년 사업경과 및 사업계획에 대해 의결했다.
또한 국회본관 국회접견실에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사)국회물포럼, 한국농어촌공사, 한수원, K-water, LH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손을 맞잡았다.
이번 주요 골자로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후속과제에 대한 입법연구 지원 등 정책연구 개발 공동추진에 대한 사항, 대한민국의 물관리 제도 및 기술 전수,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국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연결 등 국제교류 사업 협력에 대한 사항, 물의 날 시민행사 공동개최 등 인적 교류 및 전문가 참여를 위한 컨텐츠 개발 등 협력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