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자원순환 질서까지 파괴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5-10-23 10:04:05

시멘트 생산 줄었는데, 폐기물 비율은 급증
내수침체로 전년대비 660만 톤 줄었지만
한 포대 중 4분의 1 '폐기물' 건강유해 작용
혼합 비율 2분기 21%, 3분기 24% 더 늘어
국토부, 6개월째 ‘주택법 개정’ 미온 대응
폐기물 재활용 탈 쓴 '열적 소각 산업' 전락
대통령실 "제도 개선 필요" 제도 개선 언급

국내 시멘트 생산이 부동산 등 경기 침체로 전년보다 660만 톤이나 줄었다.

반대로 시멘트에 섞이는 폐기물 비율은 되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 기준, 시멘트의 평균 폐기물 혼합비율은 24.3%로, 시멘트 한 포대의 4분의 1이 폐기물로 채워진 셈이다.

이미 공론화된 핵심은 일부 업체의 경우 폐기물 함유량으로 간주하면 폐기물 혼합비율이 30%를 넘어선 부분은 국민 건강권 침해와 훼손 등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시멘트업, 레미콘, 주택 건설 업계의 중심추로 두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정체성이다.

탄소배출 억제와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탈탄소 정책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창구역할인 '주택법' 일부개정 조차도 알력으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박남화·김선홍·홍순명)는 15일 공개된 국내 7개 시멘트사 9개 공장의 2025년 3분기 시멘트 폐기물 혼합비율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이 24.34%로 전 분기(21.41%) 대비 약 3%p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멘트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3270만 톤에서 2610만 톤으로 약 660만 톤(20%) 이상 감소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폐기물 사용량도 같이 줄여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었다.

국내 시멘트 업계를 상위권인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생산량이 2분기 대비 17.2% 감소했는데도 폐기물 사용량은 21.8% 증가해 혼합비율이 32.67%로 최고치 기록를 깼다.

친환경 ESG경영 슬로건을 지향한 쌍용C&E 강원 동해공장도 생산량이 13.6% 감소했지만 폐기물 사용량은 9.8% 늘어 30.77%에 껑충 뛰었다. 삼표시멘트는 생산량이 22.1% 줄었으나 폐기물 혼합비율은 15.6% 증가해 27.56%를 기록했다.

한라시멘트 폐기물 혼합비율이 가장 낮은 18.3%와의 격차는 14.4%p에 달해 업체 간 심한 편차가 보였다. 올 분기까지만 해도 9.4%p 수준이던 간극이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

폐기물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부분은 독성이 강한 유해성 물질 노출이다. 그간 시멘트업계의 성분이 알수 없는 폐기물 무분별하게 사용량을 늘리면서 중금속 및 관련 발암물질 노출 위험이 쉽다는 점이다. 이는 영유아, 청소년, 고령자 등 사람은 물론 동식물, 수질 토양까지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소성로안에는 폐타이어, 하수 슬러지, 산업계 각종 기름, 화학물질 등이 섞여 있는 부산물 등이 일반 생활쓰레기 등과 함께 태워지면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고온 소성 시 다이옥신·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방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범국민대책위는 "시멘트 폐기물 혼합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주택법'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결국 국회 환노위, 행안위, 국토위 소속 문진석 의원(3월 24일)과 황운하 의원(5월 12일)이 발의한 '주택법'개정안까지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토부 반대로 상임위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측은 "법 개정 없이도 지침 개정이나 KS 인증제 강화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법안 필요성을 매우 부정적이다. 이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6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감감 무소식이다.

대통령실조차 올 9월 범대위와의 간담회에서 "시멘트 안전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주무부처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대위는 "국토부가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제도개선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국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시멘트가 사용됐는지 알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더 이상 시멘트는 단순한 건축자재가 아닌 생활 공간의 기반이 되는 재료"라며 "폐기물 재활용의 탈을 쓴 '열적 소각 산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국회와 국토부는 전향적인 그린워싱에서 벗어나도록 시멘트, 주택 건설 업계에게 규제권에 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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