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노위 소속 15명 위원 참석 날선 공방
김완섭 장관 3개항목 밝혀, 든든한 민생 집행
야당의원, 기후대응댐 건설 토건사업 지적
녹색산업육성, 가뭄 현장 정책, 순환경제 질의
생태서비스 개선, NDC 목표 및 탈플라스틱 점검
안호영 위원장 "국민들 공감할 대책 마련" 주문

영풍석포제련소 반환경적 지적 증인 출석 요구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 이후 첫 국정감사를 보름간의 일정으로 8일 시작됐다. 24개 기관을 피감하게 된다.

첫 일정으로 환경부를 대상, 김완섭 차관, 이병화 차관을 중심으로 16명의 실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피감기관인 환경부에서는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김효정 정책기획관,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 김구범 수자원정책관, 김종률 물환경정책관, 이승환 물이용정책관, 김태오 자원순환국장, 박연재 환경보전국장, 유승광 자원순환국장, 김정환 대변인, 김은경 감사관, 김진식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박소영 운영지원과장이 배석했다.

환노위 위원은 정부여당 국민의힘 소속 우재준(대구 북구갑), 임이자(경북상주문경), 조지연(경북 경산), 김소희(비례), 김위상(울산 동구),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해철(경기 안산병), 박홍배(비례), 이용우(인천 서구을), 이학영(경기 군포), 강득구(안양만안), 김태선(울산동구), 박정(경기 파주을), 김주영(경기 김포갑) 8명이다.

비교섭단체 진보당 정혜경 위원이 참석했다.

국회환노위 안호영 위원장의 의사발언을 시작으로 15명의 환노위 위원이 질의가 이어졌다.

안호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감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환노위 소속 위원들이 면밀하게 살피고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중립기본법 불합리한 정책(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판결받은 만큼 플라스틱, 탄소중립실현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대책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수소경제, 기후대응댐 과학적 기반 확대

김완섭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첫 화두는 기후위기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쳐 국민들의 우려할 정도로 높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장관은 "환경부 전 직원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3가지 항목에서 강조했다.

첫 번째 안전망 물관리 총력을 밝혔다. 

이런 발언 배경에는 반복되는 가뭄과 지역산업의 물수요에 대비해 물공급망 확충은 물론 대체 수자원 개발, 특히 4대강 녹조관리 등 먹는물에 안전에 최우선이라고 배경을 깔았다.

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제시한 10곳 기후대응댐 건설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탄소중립 이행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2030년까지 감축목표에 차질없도록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외 탄소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기업 감축설비와 혁신기술 도입을 적극지원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위험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민관 산학연 중심의 협치로 실효성 있는 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공고성을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이 추진중인 우수한 녹색기술의 유망기업 창업과 사업화까지 맞춤형 지원도 약속했다.

"획일적 환경규제 완화 국민 눈높이 유연하겠다"

또한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및 기반시설 구축을 적극 추진도 덧붙었다.

국가 모빌리티산업의 큰 디딤돌인 이차전지 지원 기준 정비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김완섭 장관은 "2030년까지 자연자산을 가진 지역을 보호하는데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을 30%로 늘려 생태관광육성의 생태계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의사진행발언으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대해 대표이사 증인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불출석시 검찰고발을 요청했다.

이같은 주장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민주당 강득구, 김태선 의원이 공동 의견으로 밝혔다. 

장연지 석표제련소 대표는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해왔다.

김태선 의원은 현대제철 불법 고용 문제에 대해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표이사 국감장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김위상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는 많은 불법을 저지러왔고, 당사자인 고문이 출국날짜와 입국날짜를 보면 도피성으로 나타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드릴 수 없는 만큼 출석 및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국감장에서 '기후파괴범 윤석열' 피켓을 들었다.

김형동 의원은 정 의원의 행동에 대해, 국민의힘과 안타까움과 어떤 파괴를 했는지 적절하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홍배 의원은 "대유위니아 임금체불은 가정 파괴"라며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크다."며 피해자만 2224명에 달한다고 했다.

김소희 의원은 "과학적이든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정쟁식으로 하면 맞지 않는다."고 조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혜경 의원은 "한명의 의원은 입법기관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환경부 장관 "2035년 NDC 감축목표 수립"밝혀
 
안호영 위원장은 "피켓 붙인 문구에 대해, 정 의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형동 의원은 "정혜경 의원이 주장한 문제를 위원장께서 판단해달라"고 다시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한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진행했다.

이학영 의원은 "정 의원에게 판단에 맡기 위한 일"이라고 옹호한 반면, 김주영 의원은 빠른 의사진행을 요구했다.

박해철 의원은 석면피해자에 대한, 환경부 대책을 디테일하게 주문하고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에 대해 묻었다. 박 의원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음압기 설치에 대한 감독부실에 지적하고, 환경부 장관은 "맞다.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 202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총지출 14조 3493억 원을 편성했다. 이중 수계기금 및 석면기금은 1조 475억 원, 기후기금은 7959억원을 구분돼 있다.

이중 기금을 제외한 물관리 48.5%, 기후탄소 35.9% 84.4%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 예산 중점투자부문을 보면 도심내 침수예빵에 3275억원, 무공해차 보급 2조3193억원, 충전기반시설 7344억 원, 자원순환 재활용 구축 44억원, 석면피해구제급여 455억 원, 녹색산업 해외진출 323억 원, 그린ODA 301억 원, 녹색산업 육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781억 원, 국가하천정비 6627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2614억원 등이 배정돼있다.

     

정혜경 의원 "기후파괴범 윤석열' 피켓 설전

녹색기업에게 비중을 두고 있는 무역장벽에 대한 지침도 제시했다.

김완섭 장관은 "ESG 공시 정합성 제고해 기업가치와 투자 기회를 늘리겠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해당 기업을 밀착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SG공시 의무화를 국제수준에 맞게 환경정보 공개항목 개편하고 공개시기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소경제를 빠르게 움직인다.

전기차 경우 수소상용차 확대, 이와 연계한 대용량 액화수소 충전소 확대, 전기차 배터리 상태 정보 등 안전시스템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처리를 놓고 소각 처리 대신 화학적 열분해 재활용으로 품질기준을 업그레이드 한다.

환경부가 비중을 두고 있는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투자를 27년까지 5조8000억 원을 확대한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한 곳만 가동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는 2028년까지 전국에 10개소를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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