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국시멘트생산 주민협의회 정기총회
시멘트업계 내놓은 기금 문제, 감사원 청구
기금 사용처 3불 '불투명, 불공정, 불통' 주장
직매립금지 후폭풍 쓰레기 시멘트 공장으로
생활 쓰레기와 시멘트 관계 '바늘과 실' 공식
주민협의회, 범대위 "독소조항 법 묵인 안돼"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살아온 주민이 폭로했다. 최근 충북 제천시 송학면 사는 여성은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이상한 일도 벌어졌다.

실제로 제천시 송학면 주민 대상으로 기금을 받지 못하게 공식 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마을이장이 이런 권한을 줘고 기금을 입맛대로 처리하는 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기금은 시멘트 제조업계는 지역발전과 주민 상생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했다.

기금 사용목적은 분명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언제부턴가 3불 '불투명, 불공정, 불통'속에 쓰였다."고 호소해왔다.

실제로 시멘트 공해 심각성을 주장해온 주민들은 기금배분을 놓고 소외 수긍하고 말을 잘 들으면 헌금 지원이나, 마을 행사지원금, 상품권 등을 살포하는 통제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반대로 문제를 제기해온 주민들이나 지역시민단체에게 철저하게 배척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매립지이 금지되면서 서울시,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민간위탁자인 재활용업계와 계약을 통해 쓰레기를 시멘트공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직매립금지 후폭풍은 생활쓰레기가 시멘트 공장으로 모여들어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법까지 훼손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는 28일 제천시 어반센터에서 2026년도 첫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자리에는 강원 충북 6개 주민들로 구성된 회원 활동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제천송학환경사랑(대표 박남화),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대표 이상학), 동해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대표 전인덕), 영월한반도주민발전위원회(대표 이순덕),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대표 하태성)이다.

이날 2026년도를 이끌 새집행부 구성해 박남화 대표가 연임했고, 감사를 선출했다.

정기총회 안건으로 ▲시멘트기금 사용처 및 수도권 쓰레기 유입 문제 ▲주택법 개정 ▲63지방선거 주민 현안을 논의했다.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시멘트 기금에 대한 감사원 청구도 추진이다.

박남화 대표는 "시멘트 기금은 주민 건강권 파괴, 생명다양성을 망치는 반환경적인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지만 기금 내역과 배정 등 문제를 공식 감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 전인덕 대표, 기세남 감사, 임창순 사무국장은 "기금 활용에 대한 불투명한 집행도 부족해 스스로 셀프 감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 동해시 경우 특정한 곳에 몰아주고, 제천시 경우 한 두 사람에게만 기금을 이상하게 쓰는건 명백한 민형사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순덕 대표는 "우리의 지자체나 시멘트 업계는 기금이 피해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목적으로 쓰이도록 법적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사용내역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점을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남화 대표는 "정작 피해주민들에게 돌아와야 할 시멘트 기금은 법적외 벗어난 명칭부터 공정투명성, 대의성 등 모든 부분을 훼손한 행위로 자신들 입맛대로 기금을 나눠먹기식을 중단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멘트피해보상범대위측은 국회 의견을 모아 감사원에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범대위측은 제천시청 기자브리핑에서 시장 면담, 집중 집회까지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공장이 소재한 단양군과 시멘트업체들이 1월21일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시멘트사 반입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박 대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노력의 방중으로 환영한다."며 제천시와 영월군도 동참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지자체의 시멘트공장 반입을 전제로 한 위탁계약을 즉시 철회하고 시멘트 공해의 본질을 반성하고 새로운 물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생활 쓰레기와 시멘트와의 관계는 '바늘과 실' 공식화된 60년 동안 자원순환 폐기물 시스템을 왜곡됐다. 전국 시멘트벭트에 사는 강원 충북 6개 지자체 주민들과 11개 시멘트업체간의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방관도 무관하지 않다.

결국, 24년 6월에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는 창립하고 동시에 전국시멘트대책범대위를 가동했다. 범대위 구성은 강릉시민연대, 순환자원생존대책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 경실련, 인천시민연대, 글로벌에코넷 등 31개 시민단체가 결성돼있다. 
 
이들은 시멘트 환경공해문제의 심각성과 폐기물 정책 등 법적 문제를 공식화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 3개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위, 행안위와 함께 법안을 일부개정안에 촉구했다.

이들은 대내외 활동, 대통령실 방문은 수십 여 차례에 걸쳐 국회와 지역에서 목소리를 키웠다.

시멘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 개정안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문진석, 위성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상임위별로 힘을 보탰다. 쓰레기 시멘트 심각성의 쟁점화로 법개선 돌파구인 주택법 일부 개정안, 시멘트성분표시제 공개까지 도달했다.

상임위별 해당 의원들은 "국민 알권리와 최소한 시멘트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이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알려줘야 건강한 아파트를 선택권도 보장한다며 그래야 시멘트제조기술로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민협의회와 범대위측 역시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던 법을 더이상 묵인해선 안된다."고 다시 언급하면서 "시멘트업계가 주민들을 볼모로 삼고 반환경적인 파괴 훼손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박남화 범대위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완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은 선진국 대비 최소 10배 이상 과다하게 배출한 공적인 시멘트 공급을 빌미로 주민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건 반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이 가능하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직매립금지로 지자체에서 내다버리는 생활쓰레기가 지역 시멘트 공장에서 받아주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근 범대위측은 서울시 구청과 경기도 47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통해 쓰레기처리 30%는 민간위탁, 나머지 지자체는 공공소각장 처리하는 것으로 밝혔다.

시멘트 생산량중 쓰레기 투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 발생되는 심각한 건강유해문제는 국민 알권리를 표기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주택법 일부개정안이라고 했다.

국회는 3월 중에 본회의 통과를 집중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6월3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대상으로 시멘트 문제 해법을 의견 듣을 예정이다.  KBS는 전국시멘트 피해문제를 집중 다루는 3부작 시사다큐멘터리를 30일 5시반에 방송된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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