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미공개?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2-05-25 10:34:31
서울시와 여가부 청소년 예산 촉구
정치권 실질적 월경권 보장 요구
월경용품 조례 제정 3년째 무소식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치권은 월경권 방치 말고 책임져라!"
'코로나19 사태가 청소년 월경용품에 대한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용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74.7%에 해당하는 967명이 "비용 부담으로 생리용품 구입을 망설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5월 26일 소속단체 회원들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정치권은 월경권 방치 말고 책임 있게 시행하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2019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관련 교육 진행 등을 포함한 조례가 통과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할 예산 배정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채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방치됐다.
이날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용품 보급지원 및 관련 예산 배정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후보로서 해당 조례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행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가 3년째 종료되지 않은 채 사회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정치권과 서울시 행정의 무책임때문에 청소년 여성의 복지와 건강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태조사에서 코로나 이후 월경용품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났는가의 질문에 47.9% 인 590명이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답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로 심각하진 월경 빈곤에 대해 시민들을 보살피는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책임있는 자세로 요구했다. 서울시는 물론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국회 통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미확정으로 제자리걸음인 상황은 고려하면, 월경권 보장 정책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궁금한 생리대 화학물질 여부다. 지난해 4월 환경부는 사회적 파장이 일으킨 여성용 1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했지만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환경단체와 시민들은 국감 질의, 환경부 장관 공개 질의서 등을 통해 수차례 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월경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가 보편지급 관련 지원을 위한 법 개정과 조례 취지에 맞게 책임 있게 실행은 물론, 환경부는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결과 공개와 예방과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활동가의 사회로 ▲박예나 사단법인 희망씨 국장, '6.1 지방선거 월경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난설헌 너머서울 젠더팀 활동가,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 불이행 현황과 요구' ▲홍정순 민주노총 서울 서부지역지부 여성위원장 '보편적 월경권 보장 대한 노동계 요구'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안전한 월경 위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촉구'에 대한 각각 발언을 한다. 이어서 성명서 낭독과 여러 형태의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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