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은평뉴타운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주민 393명이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시 은평구와 환경부가 위법ㆍ부당행위를 했다고 청구배경을 설명했다.

​

순환센터는 서울시 은평구 지축동 일원(대지 11,535㎡)에 들어선다. 재활용 선별시설로 하루 150톤 처리하는데, 재활용품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공동이용하게 된다.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으로 처리량 1일 기준 130톤, 대형폐기물 적환장 처리량 25톤이다. 순환센터 사업비는 1011억 원이 투입된다.

​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건립 시설비 등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부적정됐다고 밝혔다.

​

그 이유에 대해, 서울시 은평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받은 후 순환센터의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2019년 5월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없이 센터 건립 시설비와 부대비(200억 원)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는 등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은 또 정보 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올 4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업무를 처리한 은평구에 대해 기관경고 및 권고했다.

​

악취, 소음, 차량통행 증가 등 문제, 순환센터 주변 주민이 5년 전부터 집단집회 등 민원 제기해왔다. 은평구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당초 지상에 건립을 지난해 3월 22일 순환센터 시설을 완전 지하화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이에 사업비는 498억 원에서 999억원)으로 증가하게 됐고 이 중 98억여 원은 집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은평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200억원)을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편성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은 또 은평구청장에게 지방재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 규정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및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한 점에 대해 주의를 줬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당지원과 관련, 환경부가 2018년 은평구에 지원한 16억 원(미집행) 등은 순환센터에 대한 91억 원은 행안부의 투자심사 후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