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말 의료인 턱없이 부족한 사회인가. 대학종합병원은 연일 환자, 진료 대기자로 넘쳐나고, 지방에서 서울로 병원행 KTX행이 만석이다.

대한민국 6대 상가 점포 임대 점유율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커피숍, 술집과 고깃집, 병의원, 학원이다. 

병의원은 차고 넘치는데, 공공의료진과 시스템은 빈틈이 많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 밝혔다.

이와 관련, 강득구 국회의원(교육위 소속, 안양만안)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관련 교육주체 4만867명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교육 주체(학부모, 교원, 고등학생)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만867명으로, 유·초·중학교 학부모 50.2%, 고등학교 학부모 20.2%, 기타 10%, 유·초·중학교 교원 9.2%, 고등학생 7.2%, 고등학교 교원 3.2% 순이었다.

설문 결과 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식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인 2만156명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반면, 응답자의 39.7%인 1만6206명이 '그렇다'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5%인 3만3692명이 '그렇다'고 했고,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9%인 28,941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질문에 응답자의 53.2%인 2만1756명이 '그렇다'고, 반면, 응답자 36.4%인 1만4894명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

현재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질문에 응답자의 49.2%인 2만120명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반면, 응답자 35.3%인 1만4388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72.1%가 서울·경기 수도권 거주자이기에 지방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 67.7% ▲전남 66.6% ▲충남 57.4% ▲강원 43.1% 순으로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응답자의 51.6%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31.2%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반면 지방은 46.5%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42.5%는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즉,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지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으로, 향후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학과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응답자 50%인 2만448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 40.3%인 1만6447명이 '그렇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의대 정원 늘리는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자회견서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할 현실 가능한지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주체 대다수는 이로 인한 재수생 증가, 사교육 쏠림, 입시지도 영향, 이과 학생의 의대 쏠림 현상 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은 없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정원 확대하는 것만으로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위해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지역 의대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