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윤석열 정부는 향후 남은 4년 임기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3300만톤으로 줄이고 차기 정부 2030년까지 1억 5000만톤 감축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기후위기시대에 역주행한 꼴이다.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차기 정부에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줄 뿐더러 무책임한 탄소감축으로 모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시대 역행 계획안 철회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28일,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 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감축을 맹비난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현 정부는 온실가스 3300만톤을 감축만 하고 차기 정부에게 떠넘겨, 2030년까지 1억 5000톤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발상은 시대 역행하는 계획안으로 철회하고 부문별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
현 정부의 산업부문에서 탄소배출량 800만톤을 늘려잡았다, 실리 없는 명분으로 국회 환노위, 산자위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경제활기 차원이라는 명분에서 유독 석유화학분야에서만 완화했다."며 "이렇게 되면 대기환경법 조차 무기력하게 느슨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량배출 허용범위를 넘겨서 대기오염원 관측도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의 해명은 유기 나프타 원료 확보난과 연료대체 기술개발 지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사우디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에쓰오일의 9조2700억원을 비롯 석유화학 설비투자를 전체 15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반박했다.

즉, 나프타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니 기존 감축목표를 지킬 수 없고 오히려 800만톤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의원은 "산업분야의 탄소감축은 안중에 없고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분야 탄소배출량 증가에 따른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발전분야에서 400만톤 줄이는 대신 해외에서 탄소배출권 400만톤 구입안은 전혀 실현 불가능하다.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높인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대에서 18.6%로 이미 낮췄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리의 온상인 양 뒷조사와 태양광 발전량의 송전망 연결조차 지연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억제하면서 재생에너지분야 400만톤을 추가 감축은 가능하겠는지 그 명확한 근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제감축도 쉽지 않다. 윤 정부 국제감축분을 400만톤으로 늘려 잡은 건 당장의 국내 탄소배출 감축 회피용 꼼수라고 했다. 국내 기업들조차 발등 위에 불똥이 떨어진 건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사실상 무역장벽을 친 셈이다. EU 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입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RE 100과 ESG경영 의무화로 소부장 업체까지 확대된다면 수출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귀를 닫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와 해외에 책임을 떠넘기는 계획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다.

김정호 의원은 다시 연도, 부문별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검증된 감축 수단을 재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