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제로화 추진 자원순환공사 개정 시급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2-03-07 11:05:30
소각률 일 79%, 영 39%, 독 31.9%, 한 25.7%
자원화율 독 66.7%, 한 59.7%, 영 43.9%, 일 20%
수도권자원순환공사 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쓰레기 제로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공사 명칭을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경제개발기구 OECD 회원국 37개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비교 결과를 내놨다.
이 자료에는 2019년 기준 매립 비율은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다. 독일 0.2%, 일본('18년) 1.0%인 반면 우리나라는 12.7%, 영국('18년) 14.4%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42.1%의 순이다.
소각은 일본('18년) 79%, 영국('18년) 39%, 독일 31.9%, 한국 25.7%, OECD 평균 20.3%의 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각처리도 꾸준하게 늘어나 향후 10년 이후 35%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쓰레기 자원화율은 독일 66.7%, 한국 59.7%, 영국('18년) 43.9%, OECD 평균 35.3%, 일본('18년) 20%의 순으로 한국이 일본의 3배인 데 비해, 소각률은 일본이 3배 높다.
소각 후 잔재물이 10~15%인 점을 고려할 때 매립률 0.2~1%는 모든 쓰레기를 소각 또는 자원화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쓰레기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시원 전략계획과장은 "독일과 일본처럼 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순환에 주력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중인 공사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창현 사장 취임 이후, 곧바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기로 하고, 사업지역을 인천시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로 확대하는 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발의돼 국회 심의 중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실은 "자원순환경제와 탄소중립목표를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사 명칭 변경은 또 하나의 매립기술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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