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6개 상임위별 9명 의원 서명 참여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산업폐기물매립협회
자발적 사회공헌재단 설립 및 기금 조성 MOU
기금조성액 최대 1000억 원 목표 가능성 높아
모경종, 박정현, 김소희, 이학영, 박해철 의원
강득구, 김기현, 윤상현, 조정훈, 조배숙 의원

국내 민간 소각·매립시설이 공공의 기능으로 사회적 환경적 에너지적 기여도도 높은 가운데 '상생의 제도화'를 내걸고 국회와 손을 맞잡았다. 

민간 소각·매립업계가 국내 처음으로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재단' 목적의 설립을 위해 국회 6개 상임위 소속 10명의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6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발적 사회공헌재단 설립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자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박정현(대전 대덕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비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 박해철(경기 안산병),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  의원이 동참했다.

국회 외교통상위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국회 법사위 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구을),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서울 마포갑)의원이 참석해 초당적 협력의 형식을 갖췄다.

특히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함께 자리해 자신의 지역 폐배터리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으로 수질 토양 오염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번 협약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자발적 사회공헌재단 설립 및 기금 조성 MOU를 위한 업계대표인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과 강경진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장이 참석해 협약의 취지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협약 내용은 ▲사회공헌 재단 설립 및 기금 조성 ▲기금운용위 설치 ▲지자체·지역민과의 소통 확대 ▲사회공헌 활동 투명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금 집행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강화, 실제 주민들이 체감형 사업을 찾아 다양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모경종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주민피해를 수십 년간 고통받아왔다."며 "앞으로 생활 폐기물까지 다양한 자원순환정책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살피겠다."며 국제정세에서 에너지원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열에너지원의 역할에 공감했다. 

모 의원은 "배출부터 처리, 재활용과 순환까지 모든 고리가 맞물려야 하며, 그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결국 국민 불편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 역시 국민과 업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제도법안을 더 긴밀하게 사리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의원은 "폐기물 자원화는 더 필요하고 탄탄한 규제와 동시에 관련 민간기업은 '책임과 상생'을 기대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서명날인에 참석한 9명의 의원과 업계 대표 인사말, 협약 취지 및 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 소각·매립업계는 '사회공헌 재단'이라는 ESG 플랫폼으로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업체별·지역별 개별 추진해오던 사회공헌 활동을 하나로 통합됐다. 재단은 빠르면 2027년 초에 공식 출범하게 된다.

기금은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지만 민간 소각시설과 매립업계는 소재지 인근 주민지원과 생물다양성 등 관련 환경개선 사업을 장기적·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국회에서 논의돼 온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정책 현장에서는 소각·매립시설이 위치한 지역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세금 부과만으로는 주민 체감형 실질적 지원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국회 행안위는 2025년 말 민간 소각·매립업계가 별도 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조성해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조배숙 의원은 "결국 멀쩡한 자연이 훼손됐고, 복구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순 이사장은 과거 부적정 처리로 인해 현재까지도 오염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관련 폐기물을 반출해 적정 처리시설로 이송하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제 폐기물 정책은 시설 설치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어떻게 이익을 공유하고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체감 사업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실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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