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시험성적조작, 순환지원센터 방만경영 드러나
탄소포인트, 에코마일리지 참여 회원 지급안된 점 지적
환경범죄 가중처벌 강화, 비소함유 LED조명 EPR 추가
북한 핵실험 방사능물질 국내 정수장 오염 우려 주장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한영익 기자]2017년 국감의 피감기관인 환경부는 토양, 대기, 물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의 역량강화과 더불어, 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반대로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국감 직후에 "이번 국감에서 여실히 드러난 매년 반복적인 환경정책의 헛점을 대수술도 하지 않고, 국감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이번 국감에서 다시한번 확인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소모전으로 국민들에게 불신만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점검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안을 보면, 음식물류쓰레기에 대한 정책 실패도 단골매뉴로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신고용량, 시설용량보다 3배 차이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농장 음식물쓰레기 최소 2862개소지만 환경부가 현재까지 파악된 682개소만 있다."며 682개소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는데, 나머지 영세업체들의 관리부실, 수집운반에 대한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세업체는 사료화를 위해 100도 끓어서 공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고 있는지 물었다.

환경공단이 EPR품목인 폐형광등 처리를 갑작스럽게 법규정을 어기고 톤으로 신고하는 것과 관련, 이를 다시 밝히기 다시 감사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가 양분화돼 일반국민들에 혼돈하고, 포인트에 대한 지급도 안된 부분을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소포인트제 회원들이 본인확인이나 계좌번호를 몰라 지급되지 않는 실태에 장관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탄소포인트제와 에코마일리지제도를 하나로 통합 방안도 제시했다.

임이자 의원은 비소가 들어있는 LED 조명은 꼭 EPR 품목에 포함시키도록 의견에, 김은경 장관은 "아직도 제도화 하지 않았다. 자동차 등 모든 조명에 대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석춘 의원은 폐기물 시험조작, 지정폐기물도 일반폐기물로 둔갑 조작하는 등, 환경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물었다.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환경범죄로 취득한 부당한 이득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에 대해 규정 마련을 필요하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에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65종중에 불소화합물, 염소 등 과징금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단속건수는 '0'이며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본지 취재진은 몇 개의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 업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험분석에 대한 현장 채취를 하지 않고 의뢰이 가져온 샘플만으로 '불검출, 기준치 이하'로 받아 용역발주 사업목적으로 악용되는 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물질이 남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환경부의 조치 상황을 재차 물었다. 하 의원과 김 장관은 식수 오염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정수장을 덮을 수 있나"고 묻자, 장관은 "덮을 수 있다."고 문답을 주고 받았다.

수소탄 상공에서 터질 경우, 영향력과 관련, 남재철 기상청장은 "지상 100km에서 폭발할 경우를 대비한 국가 매뉴얼은 없다."면서 연말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을 꺼냈다. 이 부분에 대해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인가 받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설립 배경과 방만한 경영을 따졌다.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 한 장치승 전 환경부 사무관 이름을 거명했다. 그는 현재 지원센터 본부장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인건비, 지역 근무시 체제비 5000만원 지원, 복리후생비 지급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꾸준히 건강진단보조금이 많다고 하자. 체력단련비로 우회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도 지적했다.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측에 경조비 지원도 문제 역시, 자료요청하자, 바로 전날 수정해서 제출하는 편법도 자행한 것으로 밝혔다.

이사장 지나친 권한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이 정도면 산하기관이 아니라, 환경부 직속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환경부 단체 산하기관 유착관계,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 분명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결코 안된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달라고 주문하고, 환노위는 여야 합의한 만큼 특별상임위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시정조치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고 2차 국감장에서 발언을 거듭 말했다.

뜨거운 이슈가 된 국내 토양오염 기준치중 다이옥신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이 없다보니, 정화기술에 대한 연구는 있었는가 묻자. 김은경 장관은 "국방부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화방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국제방식 사례가 있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시해 정화방법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반환미군기지는 다이옥신류 오염은 다분하기 때문에 기준치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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