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방지 피해보상 '끝없는 고공싸움'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9-02-15 14:57:35

김규환, 11명 의원 '주민지원 관한 법률안' 공동 발의
군용항공기 소음 따른 피해 극심,관련법 논의 '지지부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기준 수립·합리적 보상안 시급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향후 5년간 13조2238억원
민간항공 소음피해 보상 75웨클, 군용비행장 85웨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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