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 집행…내년도 수도시설 확충사업 예산 설명회
환경부,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2조 734억 원 투입
오염지역 생활용수 안정 공급위해 비상공급망 구축 추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한민국 가가호호마다 깨끗하고 그냥 마실 수 있는 수돗물 보급 100%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움직인다.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으로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면지역),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 500여 명을 초청, 상수도 분야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 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 소규모 급수시설 우수 관리 사례를 비롯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 요령 등에 대한 발표회도 열린다.

환경부는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해 2조 734억 원(국비 1조 4514억 원, 지방비 6220억 원)을 투입해왔다.

올해는 4714억 원(국비 2985억 원, 지방비 1729억 원)을 투입, 농어촌 주민 약 19만 100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해 면단위 지역의 지방 광역 상수도 보급률을 지난해 76.3%에서 8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올해 예산 집행은 침체된 경기 회복 등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방침에 따라 1분기에 집행률 60% 이상 연말 지자체 실제 집행률 95% 이상을 목표로 관리가 강화된다.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정 집행의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8년도 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대상지로 상습 가뭄지역, 산간 또는 도서지역, 재난 및 사고 우려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상수도 보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돈,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폐광에 의한 카드뮴 검출지역,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등 오염물질로 인해 상수원 안정성을 저해하는 지역이나 식수원이 부족한 산간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재난, 사고, 가뭄 발생 시에도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에서 비상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 등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8.8%로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농어촌(면지역)과 도서지역의 지방 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기준으로 76.3%이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상습적인 가뭄현상 해결과 안정적 수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럽 국가 상수도 보급률은 독일 99.3%, 프랑스 100%, 영국 99.6%에 최대 목표에 달하고 있다.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상수도분야의 투자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의 가뭄 극복과 도농간 상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물 복지 향상을 비롯해 일자리 제공, 물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등 1석4조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개방과 협력으로 지자체 등과 협업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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