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어정쩡한 태도 보이다 500억 원 GS측 소송 휘말릴 위기
포천시민들 석탄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환경오염 심각 우려
환경단체 발전소 가동 초미세먼지 역풍,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언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포천시 GS열병합발전 건설을 놓고 가시거리가 'zero'다.

경기도 포천시가 들썩거리고 있다. 포천열병합이 당초 목표대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올 10월에 착공할 분위기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GS E&R에게 맡겨 5400억원을 투자 하루 발전용량 700t 규모로 짓는 소규모 화력발전소를 짓는다. GS E&R측은 업체 선정 및 공사업체 계약을 마치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포천시민들은 결사반대 입장이다. 발전소 가동으로 대기질 악화 원인중 하나인 초미세먼지 발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이들이 반대한 이유는 국내 다른 발전소처럼 석탄(유연탄)으로 발전소를 가동되면 포천시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초미세먼지 발생 영향권이 들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다.
 
이런 불씨때문에 수도권에서 마지막 석탄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놓고 설왕설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3월 2일 공고를 통해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GS포천열병합발전(GS E&R),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을 허락했다.

GS가 포천시에 열병합발전 170MW급 건설한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신평2리는 42년전 부터 한센인들의 집단 정착지다. 이곳은 소규모 염색 및 나염 무허가 공장이 난립했다. 수십년동안 무허가 업체들이 폐옷감과 폐윤활유, B-C유 등 저급기름을 연료로 사용해 공장을 가동하면서 폐수 무단방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지역 환경을 파괴해왔다.

이런 가운데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포천시가 시끄럽다.

앞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초미세먼지의 진원지 발전소를 꼽았다. 지난해 겨울 서울은 최악의 초미세먼지에 노출됐다. 당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무려 75시간 동안 계속됐다. 모두 24시간 안에 해제된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 이였다. 당시 정부는 대책없는 속수무책으로 외출삼가라는 메시지만 남발했다.

2013년과 2014년 1월 부터 봄내내 기관지 환자는 물론 심혈관 질환자들의 병원을 찾는 횟수가 더욱 많아졌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연중 초미세먼지의 순간 농도는 시간당 최대 112㎍/㎥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권고 기준인 25㎍/㎥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계질병부담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에 한국에서만 2만 3000 여명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초미세먼지의 발생 진원지가 국내에서 50~70% 발생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는 100만 분의 1m인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다. 이 입자는 폐포까지 노출될 확률이 크고 피부를 통해 혈관으로 침투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직접배출되는 1차 초미세먼지 양은 전체 초미세먼지의 3.4%정도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 등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초미세먼지가 생성된다. 마스크를 써도 속수무책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해 놓은 상태다.

이런 이유에서 포천시민들은 "GS가 건설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쓰는 연료 유연탄은 환경피해는 물론 포천시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민들은 "어떻게든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도 난감한 지 계속해서 모르는척 한다"고 분통을 떠뜨리고 있다.

일부 시민은 "포천시청과 극동건설이 장난쳐 사업권을 사서 GS가 공사한다고 설치기 시작했는데, 이를 묵인하는 포천시가 더 괘씸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도시인 양주시가 발끈한 분위기다. 포천에서 가동된 석탄발전소 하나가 청정지역을 황폐화하고 초미세먼지가 바람따라 양주시 등 주변 지역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석탄발전소는 원래 STX에서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부진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결국 GS E&R, GS그룹 방계회사에서 사업권을 넘겨받고 추진했다.

당초 총 건설자금이 약 5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 끌 경우 총 사업비는 더 늘어난 것이 뻔하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보상 등 사후 비용도 만만치 않다. 총 사업비중 350억 원이 인수과정에서 사용됐고 현재까지 약 500억 원이 투입됐다. GS측에서 추가로 기계 발주를 하면 약 500억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오래전에 포천시와 시행사 GS E&R는 사업MOU를 맺고 사업이 중지됐을 때에는 포천시가 변상해야 할 아무런 조건과 책임이 없다고 발을 뺐다.

포천 시민들은 줄기차게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를 주장했고, GS E&R은 사업중단할 수 없다며 밀어붙었다.

최근 포천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석탄화력 저지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위한 범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주장은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균 공동대표는 "석탄화력을 가동하면서 내뿜는 오염물질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뻔하다"면서 "기업의 경제논리로 포천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포천시와 GS측에게 "석탄에 의해 후손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대는 크게 3가지다. 공해 발생의 근원이 되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포천시의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수년 전 발전소 건립 이유를 산업단지 조성때문이라며, 산업단지 가동으로 청정지역은 더 환경이 악화된다고 단지 조성조차 반대를 해왔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단지 가동을 위해 발전소를 짓는 것은 더욱 반대라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시민들이 건강과, 사업과정에서 비리를 언급하고 있다. 반대시민들은 석탄발전소가 전적으로 대기업 회사만을 위한 것이라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는 공해만 안겨줄 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천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LNG생활용 가스공급 확대 사업이 안 될 수 도 있다며 최종안으로 GS가 포천시에 500억 원 배상 청구 법적 소송을 낼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소송비용을 시민들이 떠안게 될 수 있는 분위기다. 500억 원이라는 금액은 GS가 주장한 그동안 쓴 500억 원은 정당히 들어간 허가 비용과 더불어 로비자금,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각모 남북접경지역협의회장은 "GS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자자손손 살아가는데 시민 1인당 매월 900원씩 낸 판"이라며 "시는 무엇은 했는지 답답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민 단체장은 "포천시는 도시 기반이 취약하다. 교통문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공기질도 더욱 나빠지는데, 기업 이익을 위해 시민들만 희생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천시의 태도가 문제라며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도 없이, 이제 소송에 휘말릴 것을 두려해 허겁지겁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허가하는 것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꼴"이라고 덧붙었다.

포천 환경단체는 GS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면 열공급이나 석탄발전에 막대한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이 지역은 그런 인프라가 없다"면서 "앞서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해 통과 시켰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먼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천시와 달리 포천시의회 시의회는 부지도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발전 허가를 받아내는 등 최초 인허가 단계부터 제대로 된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건축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포천시 입장은 "산업단지 개발 및 집단에너지 공급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포천시 모두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열병합발전의 높은 효율성과 최대한의 저감시설을 구축(법적 기준대비 100%이상 강화)해 황산화물 52%, 질소산화물 44%, 먼지는 82%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승 GS포천열병합 대표는 "석탄을 안쓰고 싶다. 그러나 스팀 공급을 통한 입주업체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염려한 오염물질 통제는 물론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포천열병합발전소의 경제성 문제 지적과 관련,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에너지시민단체는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국내 발전소 시스템 기술력 한계가 있다. 유연탄을 연료로 발전소 가동할 경우,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초미세먼지를 감당할 그 어떠한 대비책은 없을 것"이라고 지역민들이 고통받을 것이 뻔한데 지역경제을 운운하는 것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김진태 포천시 행복도시건설단장은 유연탄 열병합발전 건설 배경과 관련, "당초 우리는 환경부의 청정연료 전환계획에 의거 LNG 공급을 추진했으나 높은 열공급단가(톤당 6만5000원), 다른 대체연료(우드칩, RDP)도 검토했지만 사업성과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석에너지 중 석탄이 가장 많은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은 맞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대비 37% 감축해야 할 형편이다.

포천시민들은 해법 시야가 제로인 현실에서 현명하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줄 "누가 포천을 구해줄 사람 어디 없는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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