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약 제정을 목표로 열린 제4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4)가 지난 30일 종료됐다. 

일부 국가에서 몇 가지 주요 조치를 제안하고 진전시켰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보였지만, 가장 큰 쟁점은 2가지로 모아졌다.

하나는 세계 공통의 규정을 만들 것인지, 또 국가별 자발적 규정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에 결정 내리지 못 했다.

이번 협상에서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과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금지 방안을 찾으려했지만, 제품 생산과 소비량을 줄이기 대책에 대해서는 끝내 협의가 도출하지 못했다.

협상의 진행 속도는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속도에 비해 턱없이 느린 상황이다. 지금까지 약 15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WWF는 플라스틱 오염 규모와 긴급성에 비해 협약의 진전이 불충분하며 더 빠른 속도를 요구했다.

아이릭 린드버그 WWF 국제본부 플라스틱 책임자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파편화된 국가별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위기는 가속화되는 세계적 위기를 잊어선 안된다."며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조치들, 특히 고위험 제품들과 화학물질 국제적 금지, 공통적인 제품 설계 요구 사항,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기 위한 강력한 재정 지원에 대해 모든 수단을 써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국들은 INC-5까지 공식적으로 회기 간 작업(Intersessional work)을 수행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통해 유해하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물질 금지와 제품 설계를 통한 재활용 및 재사용 촉진, 협약 이행 재정 지원 등의 핵심적 영역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회의 최대 쟁점이었지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1차 폴리머 생산 감축 건은 비공식 추가작업을 통해 보완점을 찾아내야 할 것.

이번 회의 결과는 조치 수준이나 강도차이는 이견으로 남았다.

WWF는 처음 협상 전반에 걸쳐 고위험 제품 및 화학제품 구속력 있는 금지 및 단계적 폐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공통 제품 설계 기준 및 이행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 등 주요 분야에서 일관성이 뚜렷해졌다. 남은 과제는 의견이 협약에 온전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혜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상은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INC-5 회의 단 한 차례만 남아 있다."며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협약 제정을 위해 각국 정부가 협상 진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