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간판을 바꾸게 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 법률' 개정입법(안) 마련으로 30년간 축적된 공사의 경험·기술력 전파를 위해 공사의 사업영역이 확대되게 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공사 소재지를 인천 서구에서 전국 18개 시도와 해외까지 업무 영역을 넓히고, 대체매립지 계획·조성·운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무엇보다도 지역내 혐오스런 공사명 개칭을 통해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개선하는데 목적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가칭)'국가환경자원순환공사'으로 새옷을 입겠다고 점점 확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국가환경공사로 OECD에서도 인정받은 지 오래다. 매립분야 기술력이 해외 국가로부터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성을 검증받았다. 특히, 폐자원에너지화기술 등 세계최고 수준의 폐기물처리기술를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2015년 4자합의했다. 8년이 지금까지도 국가환경선진기지로서 역할이 부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매립지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흡수하려고 전략적 행정력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데 액션을 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 이관에 따른 추가 사업 및 연구 활동 제한으로 놓여 있고, 인허가권자인 인천시는 강수를 두고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인천시 산하 기관으로 간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물론, 대체 매립지를 찾는 공모를 꾸준히 펴왔지만, 서울 수도권 지자체중 한 곳도 신청하지 않고 담보상태에 놓여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수도권매립지(3-1공구, 103만㎡, ‘18.8~) 사용종료(현재 60% 완료) 전에 대체매립 및 전처리(선별·에너지화 등) 방안을 선정해 안정적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공사 노조측은 님비시설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대체처리방안 마련이 안될 경우 2600만 명 수도권 국민의 환경권 침해와 폐기물대란으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이다.

공사 노조는 특히 4자협의 선결조건인 인천시 지방공사 이관에 따른 공사노조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향후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국가폐기물 관리 및 처리의 선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수도권매립지의 기능과 역할을 심각하게 저하하고 있다.

 
노조측은 수도권폐기물 대란, 공사 노동자의 근로환경 저하 등 국민의 환경권과 공사 노동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지난 19일 운영위를 개최해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쟁점분석 및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연구용역 추진을 최종 의결했다.

해당 연구는 사회공공연구원 총괄 책임으로 진행되며, 폐기물 분야 전문가인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연구자문을 맡아 5월부터 약 3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22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국가 공사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지난 4자합의 문제점 분석 및 향후 해결안 도출 ▲국가 공사 기능 유지 및 위상 강화 필요성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 입법(안) 마련 등으로 구성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노조는 최근 4자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추가 공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성호 공사 노조 위원장은 "대체매립지 확보·조성·운영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4자협의체는 간과하지 말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수도권 국민의환경권과 공사노조의 생존권을 위해 합리적인 수도권폐기물 처리정책방안을 검토·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