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쓰레기 문제 해법 정책토론
전현희 의원, 전태일재단, 경실련, 대책위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멘트업계 쓰레기 주원료 위해성 외면
"지역상생발전기금 회유성, 입막음용 일뿐"
대체매립지 찾지 못한 채 지자체 공동 책임

쓰레기 유해성 시멘트 문제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멘트 업계의 무소불위의 압도적인 경쟁력 때문이다.

시멘트업계는 스스로 쓰레기를 주원료로 쓰면서 발생시킨 사회적 환경적인 책임은 외면을 넘어 앞으로 쓰레기를 더 쓰겠다고 몰두하고 있다.

21대 대통령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쓰레기 대란 문제 해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마련됐다.

20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전태일재단, 경실련, 시멘트대책범대위, 건강돌봄시민행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환경기술사회가 참여했다.

새정부 쓰레기 대란 시멘트업계 지침 가닥

이 자리에서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막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수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정책· 입법적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 수도권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1만 257톤이다.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이 어긋난 형태인 재활용은 겨우 1800여 톤 뿐이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 

이중 매일 7000여 톤은 자원화 명분으로 시멘트제조공장 소성로를 통해 태워지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경기도 가평 등 지자체에서 내오는 생활계 쓰레기를 가져와 시멘트 주성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유해 시멘트의 불명예(?)을 꺼앉고 꼴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멘트업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명목으로 시멘트벨트 지역주민들에게 회유성, 입막음용으로 영업이익금 일부를 내놓는 것과 달리 반환경적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의지를 실종된 상태다.

쓰레기 대란 블랙홀 시멘트공장행 멈춰야 

토론에 참여한 단체장은 "시멘트 업계가 스스로 환경오염물질을 쏟아내는 블랙홀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4자 합의를 통해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2030년부터 전국 직매립 금지가 예고돼있다. 

대체매립지 공모에도 참여하지 않는 수도권 지자체 태도도 문제다. 직매립금지를 앞두고 시급히 대체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스템 마련해야 할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의 대안은 소각장 준공 시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설정했지만, 단 2년의 유예만으로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이제훈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일부 언론보도 내용과 사실이 다르고 현재 어떠한 결정도 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 공공소각장은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유는 시멘트제조공장을 '혐오시설'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자원이 가능한 쓰레기까지 모두 태우는 집단 이기주의형태에서 지역사회 갈등까지 원흉으로 낙인을 찍고 있어서다.

시멘트공장 독가스 발암물질 NOx 270ppm

이번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시민단체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출구를 시멘트공장으로만 처리하도록 방관하는 건 환경오염범죄 공범과 별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 시멘트업계의 횡포는 공장별로 유입되는 연간 폐기물 처리량에서 증명되고 있다. 지난 10년 기준으로 가연성 폐기물 사용량은 2018년 123만톤에서 6년 만인 2024년 236만톤으로 무려 113% 크게 늘었다.

불연성 폐기물까지 합산하면 2024년 기준 약 860만 톤에 훌쩍 넘겼다. 이렇다보니, 쓰레기를 태우면서 피해는 시멘트 공장 지대에 거주민이나 외부 관광객들 몫으로 가고 있다.

강원도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0년간 주민건강영향조사했다. 조사대상은 5675명 중 909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다. 유병률이 16%에 달했다. 시멘트제조공장에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배출하는 독가스 형태의 매연과 여기에 함유된 중금속 유해물질을 흡입이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박남화 시멘트범대위원장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강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라며 "강원 충북 호남권 시멘트벨트까지 이어진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방치와 외면하고 있다."고 새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민간소각장 쓰레기 대란 막을 여유 충분

시멘트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독가스인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270ppm이다. 일반 소각장 기준 50ppm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이날 발제자인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기준치의 느슨함을 속히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전무는 "정부는 2029년 110ppm까지 강화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시멘트업계는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일산화탄소 대체물질인 탄화수소 기준도 자가측정으로 실시뿐"이라고 했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출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했다. 장 전무는 "민간소각장들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여유 처리능력이 충분하다."며 "최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시멘트공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일축했다.

전태일재단 박승흡 이사장은 앞으로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이사장은 "직매립금지 대안으로 시멘트공장을 통한 쓰레기 처리는 우려스러운 주장"이라며 "쓰레기 시멘트의 걷잡을 수 없는 폐해 실태를 알고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한숨뿐"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특혜와도 같은 시멘트공장의 환경기준을 그대로 둔 채 쓰레기 사용량을 늘려가는 건 그동안 제기한 시멘트공장의 환경 및 건강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소각장 신설보단 기준 소각장 이용 경제 커
 
다행스러운 건 국회환노위 일부 의견도 전향적인 분위기다. 6월 4일 새롭게 출범하는 새정부는 쓰레기 대란과 시멘트업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처리 지침을 정할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와 관련 대선 캠프에 새정부 환경정책에 시멘트 문제를 리스트로 포함시켰다.
 
국회환노위 안호영 위원장은 "쓰레기 처리는 민간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라며 "책임이 우선이고, 공공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환노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간단하게 흘려보내선 안될 일"이라며 "환경부와 산업부, 국토부가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준까지 자원순환 체계 강화와 친환경적인 접근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의 주장은 엇박자다. 이미 2026년부터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320만톤의 폐기물이 폐기물 처리시장에 추가 공급할 설계를 그려놓은 상태다. 불연성폐기물인 종량제봉투를 포함하면 380만톤으로 예상된다.

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는 가연성폐기물의 직매립, 소각은 금지돼야 하고 혼합 폐기물 선별을 통해 재활용, 열분해 및 에너지 회수로 확대 필요에 공감하고 있다.

범국민대책위 "시멘트벨트 의원 퇴출시킬 것"

시멘트 업계는 수십 년 동안 우수한 시멘트 품질을 유지해 온 경험을 토대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연료화를, 자원순환 분야의 중요 플레이어로서 책임 수행하겠다고 했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 처리는 사실상 유해물질 배출구인 '소각' 행위에는 큰 이견이 없다.

장기석 전무는 "직매립 금지는 목전에 다가와 있고 대체매립지 확보는 요원하고 공공 소각시설 신설과 증설은 난항인 시점에서 닥쳐올지 모를 쓰레기 대란을 막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무는 "먼저 님비·혐오시설 신·증설 고민없이 기존 시설 우선 활용하고 이후 공공시설 확보되면 자체 처리로 서서히 전환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도 안정성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 따르면 민간소각장 폐기물처리 여유용량 진단 자료를 제시했다. 2024년 기준 민간 소각장 허가용량 대비 여유용량은 98만3970톤으로 하루 2894톤의 처리 여유 용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간소각장 위탁 시 경제성은 월등하다는 주장이다. 마포소각장 하루 1000톤 기준 신규 설치 시 약 20년간 약 2조 4000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기준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면 약 1조 200억원으로 약1조 3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문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소각되지 못하고 매립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은 연간 66만3000톤으로 직매립 금지 시 민간 소각업계 활용없이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란 발생이 할수 밖에 없다.

전국에서 매립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143만2000톤으로 수도권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량은 44%인 63만3000톤이다. 신·증설 난항과 직매립 금지 압박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폐기물을 일시 또는 상시 민간 소각시설 활용으로 대체 가능하는 계산이다.

여전히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인 서울시 마포소각장 신설이다. 앞서 마포구민들의 반발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는 패소했다. 서울시는 곧바로 항소했고 하루 1000톤 규모의 소각장 신설 의지는 유효한 상황이다.

'주택법' 개정안 상정 아파트 유해성 공개 취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좌불안석이다. 공사 관계자는 "자체 직매립지 연장에 대해서, 인천시가 의도적인 정치화로 우리 공사를 환경부가 아닌 인천시 산하 공사 흡수 공작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은 김미화 한국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의 좌장으로 이제훈 환경부 과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성은경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 회장,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회장,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장,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 범대위 국장이 자리했다.

임창순 범대위 국장은 "전국시멘트벨트 주민들은 오염덩어이만 배출하는 시멘트 공장은 우리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폐기물 문제를 단순히 처리를 넘어, 발생 자체를 줄이고 최대한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쓰레기 없애기(Zero Waste)' 사회로 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장은 "매립 하면 되고 태우면 된다는 생각보단 쓰레기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선진국으로 갈수 있다."고 전환을 요구했다.

성은경 마포구 소각장 대책 대표는 "6월1일 마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쓰레기는 최종 처리전까지 전량 파봉해서 소각과 매립, 자원화 가능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는 시멘트벨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향후 퇴출은 물론 시멘트업계 규제완화로 유도하는 몰지각한 주장과 일부 전문가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현재 '시멘트성분 표시제'는 시행됐고 이어서 '주택법'을 일부개정안을 올려 아파트 시멘트 유해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상정된 상태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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