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 출자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선보여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신개념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도 아닌 제3의 주택 유형으로,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할 때 시가 공공의 자산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입주자들은 시세 80%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유형은 지역에 따라 일반주택형, 단지형, 복합주택형 3가지이며, 1인가구 전용, 혼합형(1인가구+多人가구)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다인(多人)가구는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는 시 재정을 100% 투입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신축·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 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합리적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개소(263세대)를 시작으로, 매년 280세대 이상씩 사회주택을 꾸준히 공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해 주택 신축·리모델링,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을 7월 17일과 18일 모집하며, 오는 1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시행자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으로, 희망입지(구유지 제외)를 물색해 토지가격 12억 원 이내 주택 또는 나대지를 건물주의 매매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가 새로 도입하는 민·공동출자형 사회주택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에게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와 함께 사회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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