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 시공·공급 직접 사업자로 전환
주택정책 공기업, "국민 건강 외면 NO"
범대위, LH에 공개질 및 사장 면담 요구
시멘트 폐기물 사용 확대 시멘트 폐기물
주택분양자 쓰레기 시멘트 정보 깜깜해
'주택법' 개정안 국회 표류...건강 우려 증대

주택공급 및 택지개발의 공기업 LH공사가 더 이상 시멘트 문제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전국 42개 단체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박남화·김선홍·홍순명)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쓰레기 시멘트의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와 사장 면담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개발을 LH공사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택지 조성부터 시공, 분양까지 주택 시행 전 과정을 LH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택공급 사업을 주도하게 된 상황이다.

범대위는 시멘트업계가 자원 재활용 확대라는 명분 아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민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사업을 펴온 LH공사가 먼저 나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철근·단열재 등의 건축자재에 대해서 KS기준에 따라 품질 관리와 KS마크 또는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시멘트 자재만 관리시스템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공공분야부터 우선 정보공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 ′25년 2분기부터 6개 시멘트사 9개 공장의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 비율을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는데, ′25년 2분기~4분기까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시멘트 생산량이 줄어도 폐기물 사용량은 계속 늘어 시멘트 한 포대에 폐기물이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그럼에도 시멘트 제품에 다량 함유돼있는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과 중금속에 대한 관리기준은 매우 허술하다. 6가크롬 자율관리기준(20mg/kg)은 EU(2mg/kg)의 10배, 미국(5mg/kg)의 4배 이상 완화돼있고, 카드뮴(Cd), 수은(Hg), 탈륨(TI) 등의 중금속 성분은 관리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시멘트 자재만 관리시스템 사각지대 계속 방치

쓰레기 시멘트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주택건축 과정에서 사용기준이 없고, 자신의 주택에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포함된 시멘트가 사용되었는지 관련 정보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과 우려만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국토위 문진석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건설사업주체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시멘트는 건축물의 주재료로 사용돼, 국민들이 평생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거주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이 계속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공익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공사가 먼저 나서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 정보를 공개하는 건 당연한 공기업의 윤리 도덕적 책무라고 주장이다.

시멘트 정보 분기마다 공개 큰 어려움 없다

범대위는 향후 환경성 및 안정성 검증 과정이 불거질 경우, LH공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미 국내 6개 시멘트사와 9개 공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 분기마다 시멘트 제조시 사용한 폐기물의 혼합비율을 공개하고 있고, 주택건설현장에서도 이들 시멘트공장들로 부터 납품받은 시멘트의 정보를 분기마다 공개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
했다.

범대위 박남화 상임대표는 "국민 90%가 이미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깨끗한 시멘트로 지은 집에서 살겠다며 정보공개를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격'에 밀려 방치되지 않도록 LH가 적극 나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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