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실현 전문가 토론회, 환경부 개발과 통제 조율 중요
23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주최, 프레스센터 물전문가 총출동
환경부 일원화 찬성, 견제와 균형 유역별 물관리 거버넌스 촉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질 지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치는 일에 반기를 들수는 없잖아요. 또 잘못되면 수십년을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이 좋은 찬스이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주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향후 초미의 관심사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내 물산업 전문가들의 한 자리에 모였다.

23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대토론회 주제인 '통합물관리 정책 방향과 거버넌스의 역할'에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박태주 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확실한 위기에 처해있다. 기상이변 기록이 매년 갱신되고 있다. 그 핵심에는 물이다."라며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통합적인 물관리의 수량과 수질이 일관적체계에서 일원화 정책추진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건전한 물순환을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홍수와 가뭄을 재해의 위험성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하는 관점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행요소가 남아있다. 물관리 위기는 이해당사자간의 충돌이 인식돼 왔다며 책임과 관심의 주체로 거버넌스로 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과 거버넌스의 역할은 21세기 패러다임으로 발전된 제시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축사에서 "지금까지 통합물관리에 관해서는 말이 필요없을 만큼 논의했다."고 말은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장 민간한 사안으로 '통합물관리 가자'는 동의속에 내부에서 만든 자료만 20페이지 분량으로 나올 만큼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신정부 들어 통합물관리에 대해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지역으로 합의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자칫하면 국가나 국민의 필요에서 벗어나 부처간 그외 간 문제로 될 것으로 우려될까 걱정이다."고 물산업계의 의견을 내비췄다.

이학수 사장은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통합돼야 한다. 국가 물관리는 백년대계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대안을 힘을 모으자."며 이번 토론회에 대한 기대도 강조했다.

이날 환경부는 토론회장에서 지속가능한 통합물과리 체계 구축이라는 3페이지 분량의 ▲물관리 현체계 문제점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향 ▲주요 쟁점 팩크체크 카테고리로 유인물을 배포해 주목을 받았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입장에서 보는 물관리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문제와 비전 현안문제 해결에 대해 주요 핵심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실상 국토교통부에서 물산업정책이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본부장은 외국사례에서 본 통합물관리 방향을 주제로 물관리 조직의 역사를 먼저 언급했다.

그는 "수량 업무는 건설부에서 국토부가, 수질은 보사부에서 환경부에서, 방재는 건설부에서 행자부, 안전처에 맡게 따로따로 관리했다."고 소개하고 "중앙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소하천에서 지역 지자체에서 할일로 나눠진다. 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는 매우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 국가에서는 물관리 정책에 따른 관리가 이름만 다른 뿐 우리보다 앞서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있다."며 프랑스 사례를 들었다.

프랑스는 물정책을 철저하게 규제와 분리돼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특이하게 다르게 나눠져 있다. 물위원회와 물집행위원회에 철저하게 분리돼 이를 통해 비용분담이나 업무역할을 다르게 하고, 중앙정부와 유역단위의 물관리, 주민, 이해당사자간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둔 성공적인 사례국가중 하나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물관리 계획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당연한 시스템으로 지금은 우리의 경우, 물관리 행정체계는 통합 조정의 차이, 환경부는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없이 물기본법을 제정하고 것을 의미가 없다."고 날선 발언도 서슴없이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는 기존의 물관리 기능의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전하고 다만 "물관리전문가들은 소극적인 입장으로 공무원들의 민관협력 인식도, 시민직접 통제형태, 통합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형성에 적극 반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물관리 법체계 개선에서 헌법, 특별법, 일반법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 우리의 경우 헌법에서 벗어난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이동돼 있는 분위기다라고 소개하고 이런 형태는 멕시코, 프랑스, 포르투칼, 뉴질랜드가 같은 코드다고 외국의 사례가 겉들어 강조했다.

물기본법을 만들 필요성있고, 산학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대선 후보때 반발한 물관련 업계나 학회의 반대하는 이분화된 의견도 은근슬쩍 내보였다.

 
그러면서 "환경부로 가도 좋다. 실행과 규제를 다 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며 기관간 조정 또는 연합 강화로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개편방향이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또 실행과 규제의 분리 양질의 규제체계 확립과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공의 통합적인 의견을 갖춘 거버넌스 체계화는 반드시 갖춰야 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돼야 하는데, 물관리 정책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면 바보다."고 거듭 찬성의 입장과 함께 물기본법도 같이 입법화되 세계적으로 모범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통합물관리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0년 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 논쟁이 심하다는 것은 양면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대변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논의할 시점이다. 물관리 통합은 시급한 과제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언급된 것처럼 규제와 개발사업의 혼선, 물관리기본법 만들어지고, 농업용수 등 치수문제에 대한 관심 소홀에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했다.

최 소장은 "환경부가 비대해지면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물 인프라 투자 저조, 수자원분야 쇠퇴도 언급되고 있다.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환경부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업무관장에 대한 조율과 견제,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집권화 문제점과 함께 4대강사업 등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부처의 정치화 반대로 강조했다.

국토부와 환경부간의 이격도 밝혔다. 최 소장은 "물기본법 제대로 만들어져야, 정부조직개편으로 끝나선 안된다.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며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수 연세대 공법학 교수는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에 주제 발표했다.

과거 물일원화에 발언과 거리감 있는 입장을 보여온 김 교수는 "느닷없이 물관리일원화가 나왔다. 당황스러웠다."고 솔직한 입장도 밝혔다.

 
김 교수는 "통합물관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다. 즉 수단에 관계가 있다."며 현행 헌법 제120조를 언급했다.

제12조에는 제1항과 2항에서 물관련 두 번 나온다. 1980년대 헌법은 물, 개발 수립을 언급하고 있다. 그 프레임이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통합물관리를 하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법학자 입장에서 발언했다. 특히 헌법을 바꾼다면, 국토와 자원은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르는 수자원과 물환경의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개헌할 내용도 공개했다.

김성수 교수는 "수(水), 물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면서 "왜 물관리 거버넌스인가."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4대강 사업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바로 '거버넌스가 없어 실패한 점'도 담대하게 밝혔다.

아울러 "물은 교육보다 훨씬 길게 천년, 만년대계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자산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 딱 반반씩 나눠져 있다."면서 "그동안 물관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외돼왔던 점과 반드시 민주적 정당성으로 국민과 함께 잘 작동(나갈 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향후 반영될 정책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그는 "국가는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하는 기능의 중심이 바로 물산업에 대한 거버넌스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자체의 역활과 관련, "물주관 물자치권을 놓고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사업을 지방분권으로 장악할 수 있는 욕심, 문제는 재정확보에서 보면 다르다."고 물산업의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의견도 냈다.

그의 발언에는 "물관리를 지방분권으로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물 수질 수량 차원에서 유역별 강화차원이지 지방강화가 아니다."며 "지금 환경부 내부에서 광역 도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위기다."고 밝히면서 수도법 개정도 이같은 배경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기관들은 통합관리측면에서 집행기관으로서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좀더 분발해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종합토론회는 국내 물관련 대표주자들이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장에 참석한 누수시스템 개발해온 중소기업 대표는 "격세지감을 느낀다. MB정부에서 꿈도 꾸지 못한 물일원화의 정책의 대변화는 사실상 멀리보면 대한민국 물선진화의 중요한 기로에 선 기점이 지금같다며 반대할 수 없는 저돌적인 정책에 한표를 던진다."고 환경부가 물산업 일원화에 찬성한 입장도 토로했다.

이날 패널로 김범철 강원대 교수(한국하천호수학회 전회장), 김성준 건국대 교수(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박무종 한서대 교수(한국방재학회장), 배병욱 대전대 교수(대한환경공학회장), 우남칠 연세대 교수(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 이창희 명지대 교수(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최진용 서울대 교수(한국농공학회장),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짧은 의견들도 냈다. 

박무종 교수는 "하천은 통합관리가 돼야 하지만 소하천의 중요성은 법에 규정된다면 같이 반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수 문제와 관련한 우남칠 교수는 "통합물관리는 정부조직의 개념에서 물의 양과 질으로 통합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속가능성 있는 수자원확보에 절대 필요하지만 지표수는 점점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가뭄속에 지하수가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라고 물정책의 허술함도 강조했다.

우 교수는 "자원을 넘어 생명의 기본 요건으로 보고, 모자라서 물을 살때쯤은 나중에 이민가야 할 위기가 올 것이라며 지하수측면에서 볼때 위기상황에서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지하수를 확보나 활용 할 수 없다. 평상시에 투자를 하지 않는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프로그램들이 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거듭 지하수 자원화 제언도 꺼냈다.

농업용수 차원에서 최진용 교수는 "국가수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하다. 수량에 따라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자와 수용자가 어떻게 구분할 지를 논의해 체계화해야 한다."며 "한 조직에 통합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듯이, 양질으로 48%, 환경용수 빼면 68%는 실핏줄처럼 나눠져있는데, 어느 기관의 주도가 아닌, 농업용수가 평상시설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이 농민의 몫을 넘어 정부의 관리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질의 문제는 비점오염원처럼, 국가가 농업용수를 더욱 관리돼야 한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성을 강조했다.

지하수는 하루 만톤 이상 생산은 국가투자분야는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농업용수도 농민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범국가적 접근방식도 한국농공학회 입장도 강조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2017년 당면과제로 국토부 수자원관리, 환경부의 양분화된 지금, 여론적인 측면에서 환경부로 가져야 한다하지만 그런 전재하에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자원관리의 핵심은 댐이다. 지금까지는 효율성이나 수지면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수자원공사(K-water)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토로했다.

물환경학회는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은 환영한다고, 이창희 명지대 교수는 정책과 계획적인 레벨에서 보는 관점에 있어 물수량 확보를 놓고 보령댐 대청댐의 물에 대한 왔다갔다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김성준 건국대 교수는 리얼한 발언으로 토론회를 술렁이게 했다. 그는 "한국수자원학회에서 보면 국토가 타고 있지만, 우리 학회는 목이 탄다."며 프랑스 경우도 다시한번 언급했다. 즉 "유역단위로 성공으로 물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했다.

지금까지 농업용수는 12%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57%를 사용하고 있다. K-water의 권한이 더 키질 수 있고, 물관리 주체자로 지자체와 협업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는 크게 할일은 없을 것으로 일원화의 맥락도 언급했다.

물관리는 소비자와 전문가가 강해서 견제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약했다는 발언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토론장을 감싸왔다. 물공급 민간사업자가 없는 것처럼 독일, 프랑스와 전혀 다르듯이, 이들 국가가 세계 물산업을 주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점을 앞으로 환경부의 역할론이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우, 물일원화할 경우,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통제 인사권 정도 취하고, 그러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둬야 하고, K-water가 관리를, 환경부는 총체적인 관리 감독, 예산집행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향후 일원화의 풀어야 핵심으로 풀이된다.

 
신재은 국장은 댐이나 보를 아무리 관리해도 녹조해결은 없다. 2000년 들어 10번 가뭄을 들었다. 사실상 4대강 사업 실패작이라고 주장했다.

수자원학회는 수관리는 철저하게 분리 운영돼야 하는 입장을 밝혔다. 보충 발언에 대해 최진용 교수는 농민들에게 물은 생명과 관련된 만큼 그부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박무종 교수는 치수 재난관리는 소홀한 점도 있다. 자연재해 경우 물관리는 태풍 홍수 가뭄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체법이 헌법의 상위법으로 너무 이용한 것으로 보지 말고 재난관리 차원에서 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신재은 국장은 반복되는 가뭄의 원인을 환경부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보령댐 인근의 충남서부지역은 노수율이 50%이상 발생한 것은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개발과 보전, 공존은 적절치 않다."면서 "환경부 조직 인력중에 상하수도 대부분으로 돼 있는데, 개발부처로 될 것으로 우려"를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박태주 회장은 "법체계와 유역관리로 중점을 둔다면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며 "물사용에서 보면 오염물질을 보면 소하천 관리도 통합물관리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 참여한 물관련 학회는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기상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하천호수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농공학회가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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