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에너지전환포럼, 미세먼지 특단조치 기획토론
경유차 천만대 시대, 경유차 축소 친환경차 확대 방안
경유차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1위, 미세먼지 블랙홀
의무판매비율 지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항목 빠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근 들어 미세먼지와 관련,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일간지, 경제지 중심으로 관련 학자, 기업 대표 등이 나서서 "경유차는 나쁘지 않다, 혹은 LPG는 반환경적인이다"는 칼럼 등 외부기고를 통한 주장들이 교묘하게 포장돼 여론몰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에너지 공급자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 적폐세력들이 악의적으로 은근 슬쩍 띄우는 경우가 많다. 힘들다." 말했다.

날로 심해지고 있다. 화석연료 공급업계와 친환경 연료 업체들간의 팽팽한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전환포럼괴 강병원 의원이 4월 8일 오전 9시반~12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 특단조치에 대한 연속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27일 밝혔다.

첫 번째로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인 1위인 경유차량은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과 주요 자동차업체들이 경유차는 물론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 경유차는 승용차, SUV 차량까지 1000만대 가량,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으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무엇보다도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싼 경유가격이 소비자가 경유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공해차와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규정이 대기법으로 이관되면서 내년부터 전국단위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무판매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되는 항목은 빠져 있어서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이번 토론은 홍종호 상임공동대표의 좌장으로 발제자는 ▲경유자동차 감축 위한 유류세 제도개혁방안(한국 납세자권리연구소장 구재이) ▲경유 화물차 이해관계자 경유차정책 이해(윤순진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세계 친환경차 확대 동향 국내 제도화 필요성(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이 나선다.

지정토론자로는 녹색교통 송상석 사무처장, 화물연대 심동진 화물연대 전략조직사업부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 서울시 하동준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정책팀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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