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9월 30일 민주당 국감 국정조사 · 대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 밝힌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진상규명단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원에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와 대해, 이 비용은 애당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쫓기듯이 갑작스럽게 이사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겨 외교부장관이 외교 행사 공간도 없는 삼청동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가야 할 필요도, 대통령실 근접 경비하는 101단 경찰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등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비용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러 부처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자체 필요에 따라서 집행했다" 또는 지난 국회 예결위에서의 대통령실 답변처럼 "이전 비용이 아닌 부대비용 이라 말하는 것은 궤변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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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며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 400만원) 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윤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 추진되어 온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진상규명단이 밝힌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 사업' 예산 483억 400만원은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것이다, 483억 원의 예산 중에 국토부가 제출한 23년도 예산안에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비용 이라고 253억 4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임시개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민간위탁사업비 217억원과 공원계획 수립비 8억6000만 원.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원을 합쳐 483억 400만원으로 추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 임시개방이 아니었어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계펜스 설치공사비', '용산기지 시설물 조사 및 용산공원추진단 비용' 등 대통령실이 말하는 관리 비용은 추계에서 제외했다.

또한 용산공원의 개방은 '선정화 후개방' 원칙 아래 추진돼 왔고 2021년 12월 국토부의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르면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변경해 개장하는 시점은 미군기지가 반환된 뒤 7년 후이다. 민주당은 국토부에서 7년이라는 긴 기간을 잡은 건 실제 환경오염 측정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윤 정부의 '용산공원 임시개방'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실이 '2004년 참여정부부터 추진돼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해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국정감사와 11월에 있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윤 정부의 국민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 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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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반박 입장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한병도, 강태웅, 고민정, 김병주, 김영배, 김의겸, 위성곤, 이수진(비례),이탄희, 임오경, 장철민, 천준호, 최기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