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오늘(25일) 열리는 2022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심의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환경, 사회 관련 중점관리사안을 신설해 기존의 지배구조 중심의 수탁자책임활동 범위를 기후변화 및 산업안전 관련 리스크 대응에 관한 사안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이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써,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비로소 기후변화 관련 사안에도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등의 적극적 주주활동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5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대응을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탈석탄 선언'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공적연금으로서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다. 국민연금은 이번 중점관리사안 신설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활동과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녹색연합은 국민연금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이자, 삼척에 신규석탄화력발전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기업관여활동을 촉구했다. 포스코는 최근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소,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친환경 미래소재 그룹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꾸준하게 문제제기해 온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사업은 멈추지 않았다.

반기를 든 직접적인 원인은 기후위기는 석탄발전비중에서 악재로 신규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어떤 사업보다 높은 기후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석탄을 넘어서가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사채 투자 중단 캠페인 결과 초래된 2021년 6월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전량 미매각 사태 등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업안정성 저하를 이유로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삼척블루파워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라도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주목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도 한국의 포스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외 연기금 및 투자자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최대배출기업이자 석탄기업인 포스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국민연금이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관여활동을 국민연금에게 요청했지만 무응답으로만 돌아왔다, 

25일 녹색연합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지분 9.7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연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현행 적극적 주주권 활동 가이드라인은 주주제안까지 3~4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급변하는 정부정책 및 기업환경에 대응하기에 너무 느리다."면서 중점관리사안 지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효성 있는 주주활동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국민연금은 당장 포스코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시작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좌초자산의 위험을 야기하는 석탄발전소를 추진한 책임을 포스코 이사회에 물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또한 포스코, 한국전력과 같은 탄소배출량 상위 기업 역시 석탄사업 중단,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 관련 기업정보의 공시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