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정혜경 의원 탄소기본법 개정안
전 국민 대상 기후환경교육 지원 명시

기후환경교육이 탄소중립 기본법을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국회 교육위와 기후환노위 소속 정을호, 정혜경 의원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체계를 강화 목적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을 손질했다. 정을호,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기후환경교육'지원 근거의 법개정안이다. 기후환경교육은 녹색생활 실천을 탄탄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동안 기존 교육·홍보 체계에서 뛰어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환경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민방위교욱, 예비군 훈련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도 가능해진다.

정을호,  정혜경 의원은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 67조에 기후환경교육의 지원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 기본법은 정부가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학교교육 강화, 교재 개발, 교원 연수, 전문인력 육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교육 현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교육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녹색생활 운동과 함께 기후환경교육을 병행 추진할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정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동되는 법안이기도 하다.

13일 발의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전환교육'으로 규정돼 있던 용어를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조문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변화교육·탄소중립교육 등 환경교육을 포괄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이번 법안들이 통과에 따라, 학교나 단제, 정부 기관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역량을 높여서 기후환경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이 기술·규제 중심에서 탈피, 사회 전반의 인식과 역량 전환이 병행해야 녹색강국을 실행할수 있다."라면서 "기후환경교육의 법제화는 늦었지만 필수적인 수순"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국회에서 법의 타당성과 당위성 논의를 통해 교육 현장의 수용성, 재정 부담, 부처 간 협업 구조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정책'에서 '문화와 학습'의 전환이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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