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도권직매립금지 이후 부작용
탈서울 생활쓰레기 강원충청 반출 논란
마포구, 강북구 ·시민단체 입장 엇갈려
전량 자체 처리 vs 일부 폐기물만 넘겨"
시멘트공장 폐기물 위탁 처리 실태 공방
기후부, 생활쓰레기 광역소각장 정해야

수도권 직매립금지 이후, 여기저기에서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25개 구청, 경기도 시군 중 자체 소각시설이 없는 곳은 강원 충청권으로 원정 처리해 애끚게 해당 주민들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생활 쓰레기를 강원지역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국가 시스템인 조달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민간 재활용업체를 통해 민간 위탁 반출되고 있다.

지자체는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매립지로 가야할 쓰레기가 못가다보니, 특히 광역소각장 경우 하루 처리할 양은 정해져 있어 불가피하게 탈 수도권인 강원 충청권에 있는 민간소각장이나 시멘트 소성로로 투입되는 본래의 취지에 달리 처리되고 있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고립상태에 놓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광역소각장을 건립해, 수도권내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상태다.

■ 사회적 논란 회피 꼼수...주민만 피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광역급 소각장을 매립지 내 설치하면 열에너지원 생산까지 가능해 지역과 기업들에게 유익한 조건을 다 갖췄다는 태도다. 이와 관련, 2026년도 기후부 업무보고를 통해 송병억 공사 사장은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직매립금지에 따른 매립지공사를 회생을 위해 자원순환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순환자원공사으로 기관명칭 변경을 대표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여야간 협의가 따라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진행 상황은 없다."고 전했다.

여당 상임위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매립지관리공사의 변신을 타이밍을 놓쳤고 공사는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환경공단이 가진 폐기물 자원순환기능과 함께 서울 수도권 민간 소각장까지 매립과 소각의 균형하게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대로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쓰레기 시멘트 공장의 반환경 문제 해결에 나선 범대위측은 '서울 동작·마포·강북구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 시멘트공장 반입'에 엉뚱한 풍성효과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시멘트 범대위 주장 "계약상 위탁 처리 사실"
 
서울 강북구는 폐합성수지류만 보내고 있는데 모든 생활폐기물을 보내는 것처럼 보도됐다고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된 사례는 전혀 없다."며 "외부 반출한다고 해도 반입금지 폐기물만 위탁처리한다."고 주장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관계 법령상 폐합성수지류 등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 폐기물은 재활용업체의 처리과정에서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등으로 활용되도록 일반적으로 허용된 범위에 해당할 뿐, 처리 경로로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 현황을 보면,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강원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 A환경으로 보내 처리하고, 강북구는 원주의 재활용업체 중견 기업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범대위측은 마포구의 용역공고문을 보면 하루 30톤의 생활폐기물을 매일 반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탁처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재반박했다.

강북구 역시 생활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등을 보내고 있다고 시인하고, 위탁 용역 공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확실함에도, 모든 생활폐기물이 아니니 잘못됐다는 식으로 사안을 축소하고 애써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범대위가 가장 우려하는 쓰레기 핵폭탄 돌리기는 결국 쓰레기 시멘트 공장들이 스스로 반입되는 수도권 쓰레기를 받음으로 시멘트 제조원가에 이익을 안겨 주는 셈이다.

■실용적 대책 마련하지 못한 점 부메랑 꼴

범대위는 '생활폐기물 위탁계약 철회 및 처리계획 재수립 요청'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여기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은폐·축소한 것은 60만 시멘트벨트에 사는 주민의 피해만 키우게 된다고 호소다.

최근 이들은 제천시청 앞에서 일주일째 티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 주장은 제천시장의 권한으로 타 지역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책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또 하나의 복병은 63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의 이슈는 역시 소각시설 건립이다. 고양특례시, 김포시, 파주시 등 최소 5개 지자체는 보이지 않는 물밑 구상이 잡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장 외부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아낄 수 있고 시비를 시민 복지 등에 전환하고 세수를 줄일 수 있는 카드로 자체 소각장 건립이다.

경기도 소재 시 환경국장은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과거의 혐오시설로 불린 소각장은 고도화된 기술력이 향상돼 오히려 주민들간의 동의만 이뤄지면 친환경 시설로 주민복지 체육문화센터와 버금가는 주민 공원으로 손색없게 건립할 수 있다."고 건립의 희망 메시지를 던졌다.

■ 쟁점 '위탁'과 '최종 처리' 책임 경계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자체가 위탁한 단계와 최종 처리 단계 사이의 책임 범위에 있다.

지자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소각·재활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위탁 이후의 실질적 최종 처리 경로까지 공공이 관리·감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다.

전문가들은 "법적 위반 여부와 별개로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 이동이 광역화되는 상황에서 처리 경로의 투명성이 사회적 신뢰를 좌우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활용업체 공정 중 시멘트 연료화가 가능한 품목의 경우, 사전 고지와 정보 공개가 미흡하면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논란 해소 방안으로 ▲위탁 품목과 물량 명확한 구분 ▲재활용업체 최종 처리 방식 정보 공개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측은 제활용업계는 지자체에서 최종 처리된 폐기물이 쓰레기를 태운 시멘트 공장행을 모를 일이 없을 것"이라며 "태우면서 배출되는 여러가지 1급 발암물질을 누가 마시겠느냐"고 거듭 기존 입장을 폈다.

지자체나 사업장 쓰레기(폐기물 성상별), 소각용, 매립용, 자원재활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100% 분리선별은 어려운 점도 해결할 과제다.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내에 전처리 시스템을 보면, 100% 자원가능한 품목이 있거나 오염된 자원가능한 품목도 뒤섞여서 일일이 작업자 손을 걸쳐서 최종 분리하고 있다.

직매립금지 이후 지자체는 '울며 겨자먹기식' 시멘트 공장행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서울 수도권에서 반입된 생활쓰레기를 직매립금지 시행 전에 자원순환정책을 민간소각장 역할까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꼴이라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기후부를 향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