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협박으로 강취해건 호봉제, 환경부는 돌려놔라."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금강물환경연구소 공무직은 현재 43명 정도다. 이들 신분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다. 언제든지 계약해지하면 그만둬야 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산하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는 금강물환경연구소 김정환 지회장이 1인 피켓 시위했다. 그는 "오늘 국정감사라고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연구소)지금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대부분이다. 2019년에 한 20% 정도 공무직이었다가 19년도에 거의 대부분 공무직으로 전환되긴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저희는 공무직으로 전환됐다고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그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연구소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이 없어지면 어차피 해고다."고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밝혔다.

그는 "그래서 공무직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사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김정환 지회장은 "저희 사업 자체가 기금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기금은 언제든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의를 제기하면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예산이라고 (환경부)얘기를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금강물환경연구소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에 귀속해 인사권은 정적으로 과학원장 손에 달렸다. 그는 "네 맞다. 인사권은 김동진 원장에 있고 저희는 면담을 시도 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게 없었고 얼마 전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원장 면담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국감 때문에 바쁘신지,.."라고 말꼬리를 흩트렸다.

국회 앞에서 국립생물자원관 노조지회도 같은 내용으로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김정환 지회장은 "네 생물자원관도 거의 동일하다. 저희랑 구조도 비슷하고 기금 사업들이 많아서 인건비 전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예산이 남더라도 결국엔 다 불용 처리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나 과학원측은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쉽지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최종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중앙부처는 기재부다. 이곳에서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지회장은 "그래서 저희가 상용 인건비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 지금사업비로 편성이 돼 그러다 보니 총액 인건비 대상도 아니어서 10년 동안 예산 사업비 총액 상승률이 5% 미만일 정도로 인건비는 제자리로 반영은 없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이렇다보니 19년도에 호봉제로 급여를 받던 거를 이제 직급제로 강제 전환을 했다."라면서 "그때 사인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없어지면 내년부터 안 나오게 돼 결국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협박 했었다."며 "저희 연구원들이 그걸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인을 해 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공무직 기간제는 '파리 목숨'인 셈이다.

사업별로 차이는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 직급제인 직렬들이 많다. 직급제인 직렬들도 사실 입직 경로에 따라서 호봉제 사업으로 들어왔으면 호봉제로 일하게 된다. 직급제 사업으로 들어왔으면 직급제로 일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 마저도 각박해졌다. 그는 "저희 같은 경우는 4대강인데 3대강은 직급제로 바뀌었는데, 영산강 같은 경우 끝까지 동의서 작성을 안한 걸로 안다."며 "잘려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버텨서 거기는 호봉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전했다. 즉,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영산강은 호봉제 나머지 3대강은 직급제 이런 형편으로 균형감도 깨졌다.

또한 생물자원관 지회 경우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람을 더 뽑을 거냐 초과 수당을 더 가져갈래라는 식이다.
이렇다보니 눈치를 보다가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형편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는 식이다. 이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효율화 때문이라고 했다.

금강물환경연구소는 최초 전환이 됐던 2016~ 17년도부터 됐고 19년도에 중간에 한번 전환됐다.

그러면서 "환경부 산하의 4대강 물환경연구소만 따지면 정권이 바꿔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며 "전 정권에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공무직으로 많이 바꿔주긴 했지만 실질적인 임금이나 수당은 전혀 변동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어려운 여건 공감한다. 정부가 바뀐 만큼 연구직에서 일하는 이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행안부, 기재부와 협력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현수막을 들고 항의성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국가하천관리지부 소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든 현수막에는 "안전점검 직무교육 없이 하천시설 안전점검 지시하는 환경부의 못된 짓, 규탄한다."고 새겨졌다. 또 한 쪽 현수막 글내용은 '법정직무교육 미이행, 환경부도 하천보수원도 함께 범죄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8년 국가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벌어진 후유증이다. 정책만 넘어왔지 사실상 인력과 관련 업무에 후속조치가 미진한 셈이다.

관계자는 "저희는 법대로 환경부가 관련직무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켜주닌까 나왔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작년에 물난리가 난 것처럼 하천보수원들이 시설 등 직무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물관리일원화 전에는 하천 보수원은 국토교통부 소속이었다.

이 곳 역시, 속앓이를 해온 어려움이 드러났다. 하천보수원으로 오랫동안 일해도 직무분야가 특정되지 않아 직무숙련기간 확보와 경력산정이 안됐다. 뒤늦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부 하천보수원의 직무분야가 인정됐다.

2022년 공공운수노조 국토부 지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직무분야 토목직으로 인정하는 노사 합의를 체결했다. 2021년에 하천보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으로 국토부는 하천보수원의 업무와 고용계약, 단체협약 등의 승계를 환경부와 협의했다.

같은 시간 국회 환노위 국감장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한화진 장관에게 소속기관 공무직 직원들이 직무교육과 보수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국가하천 및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하는 '하천보수원'들이 있는데 하천보수원 중 초급기술자는 공무원과 똑같이 정기안전점검 직무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실제 교육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급기술자인 하천보수원들도 매년 정기안전점검과 홍수기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 투입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보수원 교육 배제가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다른 유역청·지방청 및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웅래 의원은 "탄소중립, 기후위기시대라고 말은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환경분야 연구직에서 차별로 소외받고 있다"며 "긍지는 커녕 소속감 사명감도 깨 버리는 형태는 바로 잡아야 하고, 특히 기재부의 심도있는 공무직에 대한 전환이 바로 서야 정부의 효율화가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도 환경부 처지와 엇비슷하다. 국방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약 1만 2000여 명에 달한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군대 각종 시설 관리, 환경미화, 조리, 심리 상담, 물품 판매 등 업무를 맡고 있다.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 역시, 환경부 산하 연구직은 통제된 업무와 최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갇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