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책임성 강화 인구위기 성장기회 전환
한미연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세미나 성료
2030년 결혼 · 출산층 급감,건강보험료율 위기 
여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구체 차별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행정기구 격상돼야

국내 유일의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이 지난달 경희대 청운관에서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됐다.

6월 3일 대선를 앞두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의 방향과 2026년부터 시행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5년은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2030년대 초 이후 결혼·출산 연령층 인구 급감,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8%) 초과, 잠재성장률 1% 이하 추락, 2015년 이후 출생아수 급감으로 인한 국방·교육 위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새정부의 역할을 역설했다.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을 '급격한 산업화의 부메랑'으로 진단했다.

홍 교수는 "기존 비용 완화 정책을 넘어 사교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사회구조개혁과 경쟁 완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돌봄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기술 혁신을 통해 인구위기를 오히려 성장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정부 임기와 기간이 일치하는 첫 기본계획으로, 정부 국정과제와 공약 사항을 반영해 임기 내 완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기존의 백화점식 사업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정책 기조에 기반한 중장기적 국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인구정책을 사업 단위 접근에서 종합적 사회정책으로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기업 등 민간참여를 통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은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정지영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정책총괄본부 양성평등가족본부 단장, 박진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 행복분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인구위기 대응이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제5차 기본계획이 예산 논의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협력하겠다"며 "컨트롤타워 강화와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체계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강호 카이스트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에는 사회 전반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예산과 권한이 결합된 기획예산인구부 신설을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지영 국민의힘 양성평등가족본부 단장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목표로 구조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주택, 중산층 감세, AI 복지플랫폼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진경 더불어민주당 인구미래위원회 행복분과장은 "인구위기의 본질적 원인은 일·생활균형 제도의 부재에 있다."며 "성평등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설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행정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새 정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복합적 인구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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